ㅇㅇㄱ)왜 칸나는 고소를 못했던 걸까

아줌마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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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sns 신상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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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성희롱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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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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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가 받았던 사이버불링 정리글

칸나,강지가 보살인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일려고 달려드는데도 왜 고소를 못했을까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에서는 판때기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판때기뒤에 사람만 법의 적용을 받는데

판때기를 어떻게 조리돌림 하든지 무혐의다.

'판때기' = 가상 캐릭터 자체는 인격체가 아님

법적으로는 가상 캐릭터 자체에는 인격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버튜버 캐릭터 자체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어려움

예)"이 캐릭터는 쓰레기야", "이 애는 멍청해" → 현실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면 고소 불가.

그러나 ‘중의인(실제 인간)’이 특정 가능하면, 고소 성립 가능

▪︎ ‘특정성’이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며

2. 그 피해자가 제3자에게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예)○○○은 남창 호스티스다.

이 캐릭터가 누군지 많은 사람이 안다면, 그 뒤의 사람을 특정한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

이와같이 버튜버는 현재 법률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있음 

버츄얼이라는 문화가 최근 발생한거라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법률이 정비되있지 않음

빨간약을 방송에서 공개한 버튜버는 특정성 성립

예)니니아,서유리,아구이뽀

루리웹 유저들은 전혀 쓰지않는

성적인 조리돌림만 조심하면됨 통매음에 걸림

위에 칸나에게 했던것처럼

우리도 애네들한테 쌍욕,  원색적인 비난이 가능함

근데 그러면 진짜 ㅇㅍㄹ들이랑 다를게 없어진다는 딜레마가 있음 양비론이 진짜로 성립됨

알긴아는데 애네들 했던 짓거리 파묘하면 할수록 진짜 순수비난 쌍욕 굴드립 마려움

요약

판때기는 인권없음 뒤에 있는 사람 특정할수 없으면 고소 불가능 피해자 특정되야함

함무라비 선생님 당신이 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