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시행하던지 말던지 분명히
극도로 반대하기만 바쁠겁니다.
가짜뉴스 처벌에 반대하는 이들은
과연 무슨 논리로 반대하는걸까요?
자신들이 활용하던 일종의 무기라서?
아니면
이 좋은걸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들의 '적' 이 하는게 싫어서?
이런것 조차 반대하는 꼬락서니는
볼수록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입니다.
몰카를 찍으면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북한에서 몰래 침투시킨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북한 출신의 간첩을 대통령 가족의 사적인
공간에 들여보낸 경호처와 그 상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윤석열에게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거참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요즘 구치소에서 몰래 반입한 무전기로
해외의 정치인에게 은밀히 접촉하면서 대한민국에
선제타격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 측근들의 망명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거짓뉴스로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무죄겠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실만을 전해야 하고 그걸 접하는 사람들도
의견표출과 유포 등에 허위사실은 없어야 하겠지만요.
진짜 빠르게 입법해야함.
정말 가짜뉴스는 좀 엄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트리지 못하게.
야호!
조져주세요
기대수익의 최소 1000배는 물려야 함.
특히 가세연..
극우들은 자기 이야기가 진짜 뉴스라고 하고 , 사실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것을 실행하면 진짜 뉴스에 벌 가한다고 선동할 겁니다.
얼마 전 대선에서 2찍들이 퍼뜨리는 수법도 그렇고.
본질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빨갱이칠" 에서 하나도 안 변한 거죠.
간첩이라는 증거도 없고, 빨갱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간첩이나 빨갱이가 "아니라는 증거" 가 없으니까 간첩이나 빨갱이라고 하는 수준이었잖습니까.
유우성 간첩 날조 사건에서도 그랬고, 하나하나 셀 수도 없는 "진범 누명 날조 사건 (윤성여씨 등등)" 에서도 엄한 사람 고문해서 얻어낸 거짓 자백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루 이틀 "아닌 증거 있냐" 라는 식이었지요.
https://www.wbctimes.com/78247
https://archive.md/Au898
유우성이 간첩 아니라는 증거는 있는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6
https://archive.md/8CfsF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은폐됐는지 드러낸다.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2
https://archive.md/s2gOy
‘입’자와 ‘출’자 검찰이 조작했나
떠들썩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1월7일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양쪽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서 차이점이 발견된 것. 검찰의 ‘증거’에 이상한 대목이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22
https://archive.md/K4e4H
검찰권 남용 인정받아낸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아예 사형 집행해버리고 "어쩌라고" 시전했던 인혁당 등등부터.
런승만과 타카기 마사오, 문어대가리가 자행했던 "자국민 대학살" 등등 또한 "간첩 아니라는 증거" 운운하는 수준 하루이틀인가요.
제주도 감귤 농장에 기여했던 분이 만만해보이니까 짓밟는 수준 어디 갈까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0
https://archive.md/5ugqA
검찰이 앗아간 이 사람의 ‘46년’
일본에서 고향 제주도로 감귤 나무 보내기 사업을 펼치던 정승연씨는 간첩 누명을 썼다. 2016년 재심 청구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9월25일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72
https://archive.md/SFBdU
우릴 고문한 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재일한국인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피해자들은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군인공무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청원했다.
비전향 장기수 라는 이름으로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376489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비전향 장기수의 눈물
얼마 전에는 "산불이 간첩 짓 아니라는 증거" 운운했던 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50331060322617
https://archive.md/AWl17
“아니라는 근거 대라”…산불처럼 꺼지지 않는 ‘간첩 방화설’
일단 지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지만, "아무나 꼴리는 대로 빨갱이칠해서 누명 씌우고 죽여버리던 수법" 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개버릇 어디 안 갑니다.
사실,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지만.
일단 왜당 및 2찍들을 싹 발본색원해서...
"매국노가 아니라는 증거 3초 내로 못 내면 즉각 사형" << 이런 식으로 몰살시켜놓고 시작했으면 좋겠...
여담입니다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는, "혐의 인정 안 하는 악질" 프레임 씌워서 가중처벌 운운하며 6년 선고 때리고
진범이 잡힌 뒤에는 , "순순히 혐의 인정해서 반성하니까" 프레임으로 2년 반 선고 때리는 식.
https://www.nocutnews.co.kr/news/5602864
"곡성 성폭O범 누명사건, 경찰엔 정말 책임없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6504808/
“성폭O 누명 쓴 아버지는 징역 6년인데 진범은 2년6개월? 더 열심히 변론 안했다고…"
가짜뉴스 - 빨갱이칠 등등부터 시작해서.
곡성 성폭O범 누명 사건 - 윤성여씨 누명 등등.
이런 걸 언급하면, "사법기관 사기 떨어진다" 운운하고 그러는데.
저 정도로 대놓고 엄한 사람 잡은 걸로 밝혀지면, 경찰부터 검찰 - 판사까지 죄다 끌어내서 처벌하도록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선을 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야 합니다.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나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하면 되기 때문에...쉽지 않습니다.
'사실인 줄 모르면 말하면 안돼'...라고 하면...어떤 의혹이 있어도, 의혹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잘 못 설정을 하면 그 기준을 밑도는 수준에서는 최악의 장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러한 잘못이 있다' 라는고 하면 그 잘못이 사실이 아닌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지만, 'A가 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를 허용하게 되면, 이런 말 장난이 오히려 허용이 되는 사례가 되어 더욱 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확한 기준을 잘 만들어서 이러한 구멍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가짜 뉴스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는데 반대 한다는건 지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인긴들이겠죠.
만약에 사기꾼 처벌법을 만들자고 하면 사기꾼들이 반대 하겠죠?
가쩌뉴스는 이사회를 병들게하고 사람의 목숨을 끊게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크나큰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