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발 관세 얘기로 의론이 분분합니다.
그 중심에 자동차, 철강등 소수의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솔직히 현대차·기아 같은 몇 개 기업이 나라 경제의 ‘안보산업’처럼 여겨지는 구조, 이게 정상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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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규모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 전국 취업자 2,880만 명 중 현대차·기아 정규직 18만 명(0.6%)
• 법인세도 국가 전체의 1~2% 수준
• 국민이 물가·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지켜야 할 ‘절대산업’이라고 보기엔 숫자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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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택은 일부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 완성차 정규직 평균 연봉은 1억 원 이상, 안정적 고용 보장.
• 협력사·비정규직은 절반~3분의1 수준, 불안정 고용이 대다수.
• 국민이 산업을 지켜줘도 이익은 소수 내부자에게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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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할 일은 ‘무조건 방어’가 아닙니다
• 정부가 세금으로 “전체 물량”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 기업 스스로 고부가 핵심만 남기고, 수익성 없는 물량은 정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잉여 인력은 신산업·첨단제조·에너지·로보틱스 같은 미래 분야로 옮길 수 있는 전환 플랜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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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필요한 건 ‘사람과 기술을 지키는 국가 전략’입니다
• 특정 기업을 위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 의존도를 줄이고, 지원은 ‘기업’이 아닌 ‘사람과 공급망’으로,
• 고부가 기술·핵심역량만 보호하고,
• 불황·전환기에 인력을 새 산업으로 옮길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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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라가 기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미래를 지키는 산업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앞으로도 한두 기업의 재채기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을 겁니다.
https://cohabe.com/sisa/4832699
한두 기업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구조, 이게 맞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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