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네온등을 깨뜨렸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중과실일 수는 있어도 고의성이 있기는 힘들죠.
경찰 불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사 고소해야죠.
실수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과실치사, 치상, 실화 등 몇가지 외에는 없어요.

링크 걸어주신건 적극적행위(화단을 직접 의도적으로 판 행위)가 있었던 것이구요
위 경우는 레일에 들어갔지만 램프를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죠.
물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다보니 ^^ㅎㅎㅎ
사실 그때그때 달라서 경찰 불러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ㅎㅎㅎ

화간 훼손이 실수가 아닌 고의적 행위잖습니까

^^;; 뭐 다툴 의향은 없구요 ㅎㅎㅎ
대체로 저런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레인에 올라가서 램프를 적극적으로 내려깟다 -> 죄물손괴죄
레인에 올라갔지만 어쩌다보니 램프가 파손되었다(실수로 밟았다던지) -> 죄물손괴죄 안됨
링크 걸어주신것도
화단에 들어갔다 -> OK
화단에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나무를 다 꺾거나 헤집었다 -> 죄물손괴죄
뭐 이런거지요 ㅎㅎㅎ

화단에 일부러 들어가 지갑을 찾다가 훼손한 것이니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고의와 과실 구분부터 좀...
네온등을 일부러 파손해야 재물손괴죄에 해당해요.
레인에 올라간 것까지가 고의성 있는 행위이지, 파손이 고의성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다 경찰불러서 범죄로 취급해야한다는 댓글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지갑을 찾기 위해 화단을 뒤지며 파헤치거나 꺽는 행위는 지갑을 찾기 위한 '고의성' 있는 행위입니다.
고의범과 목적범을 혼동하시는 겁니다.
레인 출입까지가 고의라구요.. 그 이후에 네온등 파손에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남의 일인데 굳이
흥분까지 하시고 법조인 아니시면 차분히 지켜보시죠

특히 놀이시설에
저런일 많아요 놀이를 즐기다가 기물훼손하는건 사실 변상하기느쉽진않아요 일부러 그런거라면 모르지만 당사자가 뭇봤다고 우기면 참 피곤해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
23만원 변상받자고 벌금 일천만원짜리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ㅎㅎㅎㅎ
근데 열받을거 같긴 하네요 ㄷㄷㄷㄷㄷ

화재보험도 내부 기계 아무리 비싼것도 100% 지급안해요. 중고 사용기간빼고 줘요..

소액재판 담당 판사가 시간이 좀 남으면 그렇게 판단하겠는데
보통 한시간에 7~10건정도 판결을 내립니다.
소장에 중고가 보상해 주세요.. 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상
소장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금액이 커지면 다르지요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민사로도 문제삼기 힘든 일이
형사문제가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님과 괜히 다툴 생각 없습니다..; 글쓴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런 경우는 민시로가든 형사로 가든 경찰을 불러서 신변확보를 해야합니다.
일반인이 상대에게 민증까라고 요구할수도 없는데...
그리고 경찰 불러서 문의해보고 형사건이 성립 안될거 같으면 민사로 가면 되는데..
뭐 다들 하나마나한 소리들만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