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태 – 본질을 외면하고, 면죄부를 준 정치의 실패

이번 의료대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의 중재는 일견 책임 있는 정치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태를 "박주민 사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한 일은 수습이 아니라, 본질을 외면한 채 기득권 집단에 면죄부를 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1. 본질은 ‘집단 이기주의의 반란’이었다
의료대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라는 집단이, 그것도 젊고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가의 합법적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니라,국가 정책과 국민 생명을 인질로 삼은 직역 이익집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붙잡기보다는,복귀자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부여하고, 정치권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의 ‘면죄부 정치’를 택했습니다.
2. 국민을 위한 대안은 분명히 존재했다 – 그런데 기득권 보호 때문에 외면됐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공백을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왜 외국 의사를 긴급히 투입하지 않았는가?”
현재 한국은 의료시설, 시스템, 인력운영 체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사들도 영어 소통에 대해 큰 지장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는 통역인원이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입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간단한 언어교육, 면허조건 조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외국 의사를 부분 투입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독일, UAE 등은 외국의사 수혈로 의료인력난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사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한 정부와 정치권은 그 실질적 해법을 단 한 번도 공론장에 올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의료권력의 심기를 먼저 고려한 정치, 그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비겁한 장면이었습니다.
3.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남아 있던 사람들
우리는 자꾸 환자만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가 가장 큰 피해자였죠.하지만 또 다른 침묵 속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 현장을 지킨 의료인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간 전공의, 교수, 개원의들 그들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왜 안 나섰냐"는 비난에까지 노출됐습니다.
“우리는 법과 책임을 지켰는데, 왜 면죄부는 떠난 자들이 받는가?”
▪️ 공부를 계속한 의대생들
국시와 실습을 준비하며 국가에 대한 신뢰로 남았던 학생들, 돌아온 친구들이 유예 없이 복귀하고, 시험·출석까지 보장받는 현실 앞에서
→ “우린 뭐였나”는 자괴감이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보상 시스템이 원칙을 지킨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4. 박주민은 이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
그는 사회 갈등 구조, 직역 정치, 제도 설계에 밝은 법조인입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재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흐리고 기득권 집단에게 면죄부를, 희생자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정치라면, 그 정치는 양심 없는 기술일 뿐입니다.
5. 정치란, 불 끄는 사람일 수 있다 – 그러나 기름을 숨긴 채 불을 끄면 안 된다
지금은 불을 껐는지 모르지만, 불쏘시개와 기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기득권은 더 강화되었고, 법과 책임을 지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무너졌고,
국민은 다음 사태에서 국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 중 하나가 박주민이었다면, 그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의료대란 봉합 대책을 박주민 사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본질을 외면했고, 기득권에 면죄부를 줬고, 국민의 신뢰 대신 정치적 명분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