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니 뭐니 시끄럽게 짖어서
경찰이 앞으론 모든 진술을 음성녹음 하겠다고 하니까
요번엔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짖어댐
https://cohabe.com/sisa/4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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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소리지
아무거나 시비거리 잡는거
에휴 등1신들.
걍 징징거리는 놈들 같음..
이미 검사 피신조서는 진술녹음 함 진술녹음은 피고인 진정성립 부정시에 증명자료로 쓰이고
경찰 피신조서는 형소법 312조 3항 적용이거 진술녹음해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피고인이 내용 부정하면 피신조서 증거능력 날아갈거임
따라서 굳이 할필요 없는 녹음이고 오히려 저거 하면 임의성 탄핵용으로 쓰일 수 있어서 진짜로 저건 피의자 위해서 해주는 거 맞지 싶음
변호사들이 법적문제 제기하는건데
뭔 인권단체타령?
그냥 개소리지
아무거나 시비거리 잡는거
에휴 등1신들.
걍 징징거리는 놈들 같음..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_-;;
지휘관들의 자원을털어가는 그얘긴줄
변호사들이 법적문제 제기하는건데
뭔 인권단체타령?
지적을 했다는게 인권단체도 아닌데
왜 인권단체를 욕하고있냐?
쩡이건 게임이건 인권단체들이 문제
근데 진술들 다 문서화 시키는데 녹음할 필요가 있는거임?
문서랑 녹음이랑 다르지.
문서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네 없었네하고 싸우니까
강압수사는 맞는말인거같기는한데;;;
이때부터 빙신짓거리를 물려받아 소녀전선에서도 빙신단체로 된거구만
이미 검사 피신조서는 진술녹음 함 진술녹음은 피고인 진정성립 부정시에 증명자료로 쓰이고
경찰 피신조서는 형소법 312조 3항 적용이거 진술녹음해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피고인이 내용 부정하면 피신조서 증거능력 날아갈거임
따라서 굳이 할필요 없는 녹음이고 오히려 저거 하면 임의성 탄핵용으로 쓰일 수 있어서 진짜로 저건 피의자 위해서 해주는 거 맞지 싶음
아직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인권 부족한데
인권단체 필요한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인권단체가 없어져선 안되지.
고문이 무슨 백년전 일도 아니고 몇십년전에 보란듯이 해도 아무도 말 못하던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