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어차피 투기는 1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성행하니 둘 간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므로
20년 보유 기준으로 보유세 세율을 일반 세율로 낮추면 될 것 같네요.
(다주택만 시행하게 되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 더 심해짐)
예를 들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공시지가 기준 합산 20억 이상의 주택에 보유세 가산을 50%
40억이상의 주택에 보유세 가산을 100%로 설정하고
1~5년보유시 각 가산 그대로
6~10년 보유시 가산의 20%감액
11~15년 보유시 가산의 50%감액
16~20년 부유시 가산의 80%감액
20년 초과 보유시 가산의 100%감액
이정도면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년이 너무 길다면 10년정도까지는 괜찮을거 같습니다.
사실 실수요가 맞다는 10년 이상은 살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