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증인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형사처벌하겠다"

깐똘이~ 2016/12/21 14:50

헌재랑 특검이 제대로 일하는거보니 시원하네요
맘이 한결 놓임

반백백마법사 2016/12/21 14:51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221145011724

임오유 2016/12/21 14:57

이건 박근혜가 제무덤 판 면이 있지않을까요? 탄핵에서 헌법적인 위반보다 법률적인 위반에 집중하고 형사판결에 준하여 판단 받는 방향으로 초점을 돌려 시간을 끌려고 했었으니까.

chatterbox 2016/12/21 14:57

ㄹ 탄핵이 인용되면 같이 소급해서 칭찬해 줘야지.
그 반대면 날 속인거니까 소급해서 조져야지.

슈오황 2016/12/21 14:58

왠지 쑈하는 것 같아요, 전.

Sang_E 2016/12/21 14:58

대통령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대통령직 상실되나요??
100만원 벌금형 때리면...

하늘강산바다 2016/12/21 15:03

아 어지럽네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외란 제외.
이 항목이 만능키인줄 알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건가요? 헷갈린다 헷갈려..

AXWELL 2016/12/21 15:05

쑈하지 마라.
장난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간다. 진지하게 해라. 5천만 쳐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