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내 얼굴·목소리·몸에 대한 저작권 인정
→ 가짜 영상·이미지 삭제 요청 가능
→ 피해 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문화부 장관 Jakob Engel-Schmidt:
“디지털 복제 남용 시대에
자신의 이미지 권리를 지키기 위함”
법안은 2025년 말 시행 목표
→ 대상: 가짜 성인물, 사기, 정치 조작 등
→ 패러디·풍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것
불응하는 플랫폼에는 무거운 벌금까지 부과 예정
덴마크 정부는 각 정당 협의를 거쳐 올해 가을 법을 통과시킬 계획
늘 생각하던거긴 한데 진짜 적용하기엔 엄청 복잡해서 될까 싶었는데
진짜 될까 싶긴하내
패러디·풍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젤 어렵네
그렇게 되면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질거 같은데
한국에도 저 법이 적용되면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나실 분이 한분 계신데...
그렇게 되면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질거 같은데
늘 생각하던거긴 한데 진짜 적용하기엔 엄청 복잡해서 될까 싶었는데
진짜 될까 싶긴하내
힘들긴한데 해야할일이긴 하지..
이렇게되면 AI의 저작물이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냐는 소송까지 가겠네.
패러디·풍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젤 어렵네
이건 거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단 공익을 위한거면 예외' 같은거잖아
한국에도 저 법이 적용되면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나실 분이 한분 계신데...
이것도 패러디나 풍자로 적용될려나?
그럼 신창섭은 댄마크 가면 돈 얼마나 버는 거임??
어디까지가 사기 정치조작이고 어디까지가 패러디 풍자인지 가리는데 말 많아질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