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파업 얘기가 나온김에 알아보는 한국이 노동인권 최하위국인 이유.

한국은 2024년 기준 국제노총 ITUC의 평가에 의해 노동인권등급 5등급을 받았음.

그 밑에 5+가 있긴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점수라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라고 봐야함.

한국이 최하위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본이 2등급이란걸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갸 몆가지 있는데.

그중 일본이랑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나는 부분이 파업시 손해배상책임 부분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70

작년까지 33년간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조에게 청구해서 법원이 응 갚아야해 라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197건의  손해배상금액은 3100억원임.

이게 더 악랄한건 노조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노조 구성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이게 무슨 회사 유리창 꺠고 그런 손해배상이 아님.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으니 니네가 파업의 비용적 책임을 지란거임.

이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다는게 지랄맞음.

웃긴 거 몆개 얘기해주자면, 

내가 삼성현장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다 ㅈ같은 경우를 당해서 삼성에 파업하면 불법임.

이러면 이제 나한테 삼성이 손배청구하는거임.

구조조정하면 파업할거같지? 그거 불법임. 

국내에서 구조조정같은 경영사항에 대해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지만,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업음.

한국에서 파업하는게 이렇게 어려움. 

이게 우리가 노동인권 5등급 받는 이유중 큰 이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