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걸 들고오긴 했길래 한번 언급해보자면..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예술인으로서 그 자격을 인증받아야함.
어디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곳에서..
예술인으로 등록이 될려면 일단 해당관련 능력을 바탕으로 업으로 삼아 먹고살고 있다는걸 인증해야함.
물론 이 기준이 그리 높지는 않음. 1년에 관련활동으로 120만원수익을 얻었다던가 그럴거임.
물론 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 하다못해 관련 인물들과의 대화내역등이라도 있어야함.
그리고 예술인 등록에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창작성 부족 - 반복 보조작업, 혹은 남의 작업물을 이용해 가공한것.
(3d모델링에서 자기가 소스를 직접 창작한게 아닌경우 참고로 이거 기준 은근히 빡셈. 예를들어 청바지를 만들었다고? 청바지
리소스는 어떻게 만들었지? 라며 이거까지 파고들어감.)
상업성 위주 - 기능성이나 광고 목적(유튜브 썸네일, 넓게보면 커버곡에 작업된 다수의 영상 및 애니메이션 작업도 포함될수 있음)
수익 없음 - 순수 취미 무보수 활동 (부아내비에 딱들어감)
증빙 부족 - 계약 결과물 입금기록 (...)
본업이 다른 직업 - 예술 활동이 부차적인거고 본인 직장 생활로 생계를 꾸리는경우 임.
지금 부아내비(부려먹히는게 아니다 내가 비빈거다)로 붙어서
활동한걸로 예술인의 자격을 받는건 사실 불가능함. 그러기엔 저 세가지중 특히
수익 없음 - 순수 취미 무보수 활동
가 그냥 딱 걸려버리거든..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는게 아닌 진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저 본업이 다른 직업 부분에도 딱걸려버리고.. 과연 저 왁타버스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서 부아내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과연
있기는 할까.. 나도 잘모르겄다.
근데 몇몇 공론에선 돈 제대로 안쳐줬다 나오지않았나? 으음... 그걸보면 뭐든 걸릴거같긴한데
법알못이라 모르겠다!
난 그래서 비볐으니 무죄다 하는게 맞는 해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돈을 제대로 안줬다. 이건 근로기준법으로 아마 잡기는 힘듬. 아마.. 몇몇은 프리랜서 관련으로
공정거래법 등으로 걸릴부분이 있겠지만.. 글쎄..... 모르겄다 난
예술인 등록이나 되어있나ㅋㅋㅋㅋㅋ
근데 몇몇 공론에선 돈 제대로 안쳐줬다 나오지않았나? 으음... 그걸보면 뭐든 걸릴거같긴한데
법알못이라 모르겠다!
결국... 돈을 제대로 안줬다. 이건 근로기준법으로 아마 잡기는 힘듬. 아마.. 몇몇은 프리랜서 관련으로
공정거래법 등으로 걸릴부분이 있겠지만.. 글쎄..... 모르겄다 난
난 그래서 비볐으니 무죄다 하는게 맞는 해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이게 대규모로 공론화가 된거라서 내가 무슨말을 할수 있는게 아닌거같음.
일반방송인들 사이에서도 카페탐방이라고하면서 팬들이 올려둔 팬아트나 그런걸 방송에서 보였다고 해서
그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야한다는것또한 없거든. 부아내비라는게 사실 팬작업인거잖아?
워낙 범주가 넓고 나도 솔직히 법알못이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임금체불로 들어가느냐. 이건 함부로 말할 뭔가는 안됨.
법적인 부분에서 반론을 한다면 커버곡이나 그런건 엄연히 홍보용이고 사회를 윤택하게하기위한 예술활동과는 거리가 있다. 라고
받아친다면 이것도 또 틀린말은 아니란 말이지..
예술인 등록이나 되어있나ㅋㅋㅋㅋㅋ
저거 등록되면 세금 따로 더 내야하는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