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해서 형량 늘어남
근데......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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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지금 이게 쌔게 주고있는게 맞음
군법은 더 감싸줬으면 감싸줬지
애초에 이게 군형법을 적용한거라고 보면 됨 군형법상 학대치사가 3년이상 징역인거라
직접 살인이 아니라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음. 물론 판사 역량도 있겠지만...
여기 살인이 5년인 나라임
놀랍게도 지금 이게 쌔게 주고있는게 맞음
저거 다 형법이지?
군법으로 뭐 어떻게 못하나?
군법은 더 감싸줬으면 감싸줬지
이런 미친...
애초에 이게 군형법을 적용한거라고 보면 됨 군형법상 학대치사가 3년이상 징역인거라
사람 괴롭히고 죽이면 5년 에효..
직접 살인이 아니라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음. 물론 판사 역량도 있겠지만...
여기 살인이 5년인 나라임
휴 그렇군요
살인으로 안들어가서 그런거
어딜 어떻게 봐도 살인
전과 없는 초범에 저거면 센게 맞음
저거보다 더 주려면 판사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할걸
현재 이거조차도 형량 많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음
강하게 판결을 낼 수있는 법이 없음...
물론 판사역량도 있긴하지만..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학대치사라 그럼
법이 그렇고 살인할 의도를 입증 불가능하니 어쩜
일단 징역 산거니까 연금같은건 다 날아가는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