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인하'로 국가 패소
지난 6월 27일, 2013년부터 평균 6.5%, 최대 1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생활보호 기준 인하가 위법이라며 처분 취소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였다가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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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복지 인구가 늘어나니깐
근데 니들 국가는 부자잖아
아베가 할말 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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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니들 국가는 부자잖아
아베가 할말 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