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ㅎㄷㄷ

수사기관은 붕괴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으면 특검이 세개나 작동하겠냐
우리 헌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있는 내란죄패거리들이 버젓히 돌아다니고
수사를 따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있다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세번받을 재판권리 침해받고 있다
이것도 비정상이다
검찰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법과절차를 따르고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법체계가 붕괴된 가장 큰이유 이제는 개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