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자체 근황

부산 국힘 지자체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산업은행 이전을 이유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게 지자체 법이 강력하니 지자체의회에서 반대하면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장관급이 나서도 쉽게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국힘은 당론으로 정해서 반대하고 있는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 촉구안이니 부결해도 실행하는데 문제없는거 아니냐는 뇌를 우동사리로 가득채운 듯한 발언을 너무 쉽게 하던데, 아예 해수부 이전에 찬성할 일이 없으니 촉구안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해야죠.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면 대법판결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자체의원들이 반대하면 답이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 ·대립의 해소책으로는 크게 선결처분 제도와 재의요구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 불성립시와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관련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결이 지체된 경우 단체장이 선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총사퇴하거나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의회가장기간 파행 운영되어 주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없는 의결사항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선결처리권의 행사가 불가하다.
재의요구제도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에 대한 단체권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해도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효력정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위헌부당한 의결이 재의결을 통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도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회의 부당한 의결권행사에 대해 단체장의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