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잘때리는 EU근황

쥰내 때려서 애플에서 외부 결제 유도 가능해짐

수수료도 내렸다고함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법안을 제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이를 근거로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 원,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정 이후 애플은 앱 내 외부결제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허용했지만, 수수료율을 26%로 책정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근데 한국에선 아직 덜 쳐맞았는지 고개들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