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사는건 어떻게 해결이 안될텐데...
그걸 어떻게 규제했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https://cohabe.com/sisa/4732367
근데 갭투자로 사면 그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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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실거주를 강제할 수 있나요?
대출 받으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유
아...대출 받으면 실거주 해야한다...
그럼 전세+자기돈으로 사는건 허용되겠네요.
하기사 그럴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ㅋㅋ
전세끼고 나머지돈도 없는사람이 대출을해서 집을사는게 문제~
언론에서 중요한 말은 숨겨서
그렇류
음...돌려 말하면 전세금 + 현금으로 사는건 허용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은행에 대출받을 일은 없으니까...
이번 규제에 주담대이용 주택 구입시 6개월내 전입필수 조건도 추가됬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전세계약도 금지
조건부 전세계약은 뭘까요?
기존에 갭투자자들이 전세입자를 미리 구한 후 전세금을 조달하여 주택 매매자금을 매꾸는 행위를 했는데 웃기게도 그 조건부 전세계약을 은행이 허용했었습니다. 집주인도 아닌데 전세금 나오면 그 돈으로 집 산다는 계약으로 사실상 전세입자의 돈을 주택 매매자금으로 빌려준 것이죠. 그걸 금지시킨 것입니다.
여기가 추가로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죠.
전세제도도 손볼 각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세는 서민들의 주요 주거수단이라
전세가 매매가를 떠받히는 측면이 크지만
전세를 폐지하고 월세로 전환하면 서민 부담이 커지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전세가 상한 (예. 10억)
전세보증 담보대출 비율 상한 (예. 80% -> 70% -> 단계적으로 50%까지)
등이 도입될 것으로 봅니다.
뭐든 자기가 가진 돈의 일정 범위내에서 사고, 살아야죠.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은 기득권(금융권)에서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
그간 은행권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둬 왔는지....
뭐 부동산이 오르든 말든 그건 뭐 정부가 어쩔수 없다 치지만 전세대출은 좀 웃긴 상품인거 같긴 합니다. 담보도 없는데 담보대출보다 이자도 싸고... 하여간 희안한 제도.
전월세 전환 대비 낮은 이율 적용으로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는 제도이지만 (?)
적은 자기자본 비율만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매매가를 떠 받히는 1등 공신이죠.
이제 해결해야 되요.
적절한 상한을 두어, 현실화하면 (아예 없애지는 않으면서)
거품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집에 대해서 은행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으로 담보를 잡는게 전세지요. 담보가 없는건 아닙니다.
실거주 아니면 규제대상.
전세금 + 자기 자본으로 사면 규제 받을게 없지 않나요...
네 대출규제지, 집사지말란건 아니니까요.
없는돈 빚내서 집사지말라~ 이게 목적
실거주 의무때문에... 이러면 진짜 부자나 외국인 외에는 살수가 없죠.
돈풀기랑 공급부족 재초환유지 같은 부동산 상승여력만 가득한데 정작 서민들은 서울 수도권 변두리로 가야죠. 이게 지지율높을때만 가능한 방법이고. 그나마 대통령도 본인이 관여한적 없다고 발표할 정도로 안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잠깐이나마 상승을 줄이려면 답이 없었을겁니다.
근데 이거 결국 저저번 정권하고 접근 방식이 비슷해서 학습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언제까지 억제할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 많이 풀었지만...
몇개는 문통 시절에 만든 제약이 그대로 남아 있음.
그래서 6억(최대)이라도 마음대로 쓰기가 힘듬.
그걸 피하는 방법은 다 현금으로 사면 되지만...
투기꾼들이 그렇게 할리는 없죠!!
실거주 의무 있는 주택들. 뭐 3년 이내 실거주 의무 이렇게 걸려있어서
입주 때 전세주고 좀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전세만기를 신규입주랑 딱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전세 나갈 때 대출받아서 그걸 메꿔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지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전세 나갈 때 신규입주자 못 구하면 구할 때 까지 전세반환금대출 받아서 내주고 버티는데, 그것도 막히는거구요.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애초에 목돈도 있어야 하고 모아둔사람이나 연봉이 부부합산 한 2억 나오는는
사람 아니면 15억씩 하는거 못사는거 아니였음까????
저는 맞벌이 세대소득 1.2억인데 지방에서도 대출 받는데 7억 안나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