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https://cohabe.com/sisa/4731534
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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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ㄱㄱ과 준강강이 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는지부터 이해가 안되는데
결국 돈은 뜯긴다는거군
왜 동문서답하는지...
엄.... 무슨 범죄건 증거가 없으면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가는 게 맞지 않나용
증거가 없는데 왜 징역이 나와...
여자의 눈물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죄 자체가 나오는 대환장 유죄추정원칙
결국 돈은 뜯긴다는거군
증거가 없는 ㄱㄱ과 준강강이 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는지부터 이해가 안되는데
판례뒤져보던가...법원에서 건당 1000원이면 볼수있음
왜 동문서답하는지...
여자의 눈물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
왜 그딴 판례가 있냐 는 걸 묻는 거지
진짜 그딴 판례가 있냐는 걸 묻는 게 아니다.
대체 어느 유튜브에서 그런말을 함?
엄.... 무슨 범죄건 증거가 없으면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가는 게 맞지 않나용
여자 엮여잇으믄 유죄추정이 쉽상이라 힘들듯
증거가 없는데도 죄 자체가 나오는 대환장 유죄추정원칙
안가도 보통은 그 씨름을 하다보면 인생 죶된다는게 문제지
증거가 없는데 왜 징역이 나와...
그리고 합의하면 죄 있는거 인정하니까 합의한거지 하고 판사도 좋고 피해자도 좋은 윈윈이자너? ㅋㅋㅋㅋ
변호사 유튜브 출처를 걸어두면 더 좋을듯
성범죄 연루되면 절대로 합의나 사과 하지 말라하지 않던가
자신이 안 했는데 사과나 합의 이야기면 자신이 한 일인 것 처럼 인정된다고;
증거가 없다는건 DNA 도 목격자도 영상, 녹음까지 없다는 건데 그래도 1심 유죄가 나온다고?
결국 유죄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