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로 신고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은 거지
정보통신망법으로 조지려면 조질 수는 있다는 게 변호사 의견
https://cohabe.com/sisa/4728871
똥짤 테러 무혐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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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똥짤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가 않음... 저거 적용되려면 1대1로 지속적으로 거부 하는데도 보내면서 난리쳐야 적용이 가능함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걸로는 안된데
사실 유게도 누가 각잡고 ㅈ토피아 저런 식으로 조지기 시작하면 조져지긴 할거임.
루리야!인터넷에 혐오사진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거야?
흥,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바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랑 제74조가 관련있어. 혐오 사진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구! 😤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더 심하게! 알아들었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칫, 똑똑하네. 뭐, 나 정도면 당연히 알겠지만...)
맞아. 불법 정보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야. 함부로 올리지 마. 괜히 나한테 물어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
저걸 피해가려면
1.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지 않고
2. 반복하지않으면
회피 가능하겠군 흠
안타깝게도 똥짤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가 않음... 저거 적용되려면 1대1로 지속적으로 거부 하는데도 보내면서 난리쳐야 적용이 가능함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걸로는 안된데
본문은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고 게시판에 올리는건 또 다른가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