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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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이거는 미성년자 노동으로 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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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일을 시켜서 이득을 봤는데 대가가 걸려있었다는거에서 일단 법으로 걸리고
최저임금법도 어겼고 계약서도 안썼고...
걸리는게 한둘이 아님 이 사안은 ㅋㅋㅋㅋㅋ
외주 형태라고 하면 용역계약을 맺은거니까 노동이긴한데
이게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서 미성년자 노동으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노무사 분들이 잘 알거 같은데.
일단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노동 자체는 문제가 됨.
저게 저 양반의 팬 착취 방법 중에 하나임. 팬의 조공 또는 공모전에 대한 상금이라고 변명할껄?
실제 고용 관계 였으면 문제 되긴 하지?
미성년자 노동은 사업장 형태를 갖춰서 동의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구색을 상당히 갖춰있어야함
그냥 애들 용돈 주는 정도론 되지도 않고
실제 고용 관계 였으면 문제 되긴 하지?
남한테 일을 시켜서 이득을 봤는데 대가가 걸려있었다는거에서 일단 법으로 걸리고
최저임금법도 어겼고 계약서도 안썼고...
걸리는게 한둘이 아님 이 사안은 ㅋㅋㅋㅋㅋ
근데 고용관계도 아니고 본인이 영상 갖다가 편집해서 바친것중에 왁굳이 뽑아주는식이라서
도적적 윤리적으로 문제고
법적 문젠 없을걸?
그러려나
외주 형태라고 하면 용역계약을 맺은거니까 노동이긴한데
이게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서 미성년자 노동으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노무사 분들이 잘 알거 같은데.
일단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노동 자체는 문제가 됨.
뭐야...또 나왔어...?????
저게 저 양반의 팬 착취 방법 중에 하나임. 팬의 조공 또는 공모전에 대한 상금이라고 변명할껄?
공모전 형식으로 선발됐을 때 상금 주는 식이면 이걸 노동문제로 보진 않을 거 같은데
?????
미성년자 노동은 사업장 형태를 갖춰서 동의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구색을 상당히 갖춰있어야함
그냥 애들 용돈 주는 정도론 되지도 않고
그렇구만
도덕,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저거만으로는 법적으로 찌르기는 애매하다는 거지?
계약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켰을 경우엔 무조건 문제가 됨
잘 모르지만
아무리 요상한 형태를 취해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업무지시로 해석 가능한 대화내용이 있으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인걸로 아는데
실제론 어떻지
대체.. 얼마나 날로 머근거양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