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스티브 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함.
-스티브 유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 입국 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덧붙여, 스티브 유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항변.
-이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기존 판단을 고수함.
그리고 석현준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고 답함.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고 함.
요약: 여전히 들여보내달라고 떼쓰고 있지만, 법무부는 들여보내줄 생각없으니 돌아가라는 입장.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장관: 너 들여보내면 내가 죽어~
그냥 오지마~
미국이 위험한걸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함 미국인 스티브 유씨 일인데?
누가 법무부장관을 하든 저새끼 들여보내주면 욕만 오지게 먹고 실익은 1도 없는데 무조건 안해주는게 맞지
쟤가 뭐 고위 권력층에 연줄이 있는것도 아니고
• 팩트 : 스티붕은 4급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게 싫어서 런친놈이다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라 추방 못함
자국민 추방이나 입국 거부는 국제법 위반이라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위험한걸수도 있어
장관: 너 들여보내면 내가 죽어~
그냥 오지마~
들여보내주는 순간 후폭풍 줘땔듯
장관만 죽는게 아니라 장관 임명한 대통령이랑 청문회에서 지원한 여당까지 다 갈릴 듯.
근데 ICE가 스티붕 추방하면 어찌되지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함 미국인 스티브 유씨 일인데?
시민권 가지고 있어서 추방 불가능임.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라 추방 못함
자국민 추방이나 입국 거부는 국제법 위반이라
병역 의무도 하지 않는. 개 하남자 찌질이 색히.
누가 법무부장관을 하든 저새끼 들여보내주면 욕만 오지게 먹고 실익은 1도 없는데 무조건 안해주는게 맞지
쟤가 뭐 고위 권력층에 연줄이 있는것도 아니고
석현준은 국적자도 아니고
결국 병역 수행중이지 않음?
이쯤되면 진짜 내버려두고 조기경보기로 쓰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ㅋㅋㅋ 당연히 다르지.
저 스포츠 스타(?)께서는 보증 세우고 가지 않고 그냥 갔거든.
애초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과
아 돌아올거에요. 보증도 세우자나요. 하고 사고친 ㄴㅅ하고 상황이 같지 않지.
• 팩트 : 스티붕은 4급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게 싫어서 런친놈이다
한국 법무부 장관은 인수인계 첫페이지에 [스티브 유 입국금지]를 대대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