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아침부터 상쾌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4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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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JPG
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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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앙 쥴리가 사형당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만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