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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자신의 책에 서술했다"며 "이같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교수는 '매춘' '동지' '자발' 등 표현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출판한 도서에서 이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요된 상태로 성적 쾌락의 대상이 돼 성노예와 다름없었고 자긍심을 갖고 (일본에) 협력한 바도 없다. 또 일본군은 위안부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박 교수는 책에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 긋긋긋 2016/12/20 16:37

    검찰이 간만에 칭찬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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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은하준아빠 2016/12/20 16:44

    이게 겨우 3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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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대답왕 2016/12/20 16:45

    제발 최종판결 제대로 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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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늩의유머 2016/12/20 16:56

    반대 2는...
    알바들이 민주당 분열 시키러 왔다가 부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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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달에프 2016/12/20 17:09

    이 건은 마녀재판같은 면이 많다고 봅니다.
    ==============================================
    한국에서도 2015년 12월 2일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고종석 작가,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등
    지식인 191명이 박유하 형사 기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은 "자발적 매춘부",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이
    책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검찰이 과연 문제의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소 결정이 과연 공정한 검토와 숙의의 결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 책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학자가 내놓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라며 검찰의 기소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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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6/12/20 17:13

    이거도 어느정도 언론플레이가 껴있는거 같더군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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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피메테우스 2016/12/20 17:17

    이건 좀 지나친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썼지만, 이게 징역살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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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 2016/12/20 17:27

    이거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받아놓고 다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욕하실 분은 읽어보고 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해서 욕하는걸 보류하고 있긴한데 어느정도 마녀사냥과 언플이 껴있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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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vin9 2016/12/20 17:31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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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토벨리 2016/12/20 17:31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한국의 검찰이 위안부 저작물 관련해서 3년씩이나 구형했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럽네요.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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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뷍기 2016/12/20 17:39

    책 내용이 전혀 반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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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퍼N빅맥 2016/12/20 17:40

    혹시 이 재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197a '확증편향에 관한 이상평론'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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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셋대로 2016/12/20 17:42

    흠.. 저자의 진짜 의도나 주장과 달리 언론이 가져다 쓰기 좋을 만한 자극적인 문구들만 떠돌면서 매우 오해를 많이 받은 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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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숭아씨 2016/12/20 17:56

    누가 고소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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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스크 2016/12/20 17:56

    마녀사냥이네  징역3년이 가당키나 합니까  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깐  오바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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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hime 2016/12/20 18:08

    형량이 작다하시는분들은 책은 읽어보고말씀하시는겁니까?? 제가 이해한 제국의위안부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무시하고 자발적 매춘임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위안부의 모습이 존재했고 그중 하나의 모습이 조선인포주와 자발적매춘을 지원하여 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허나 한국정부와 절대다수 국민들이 강제동원의 위안부 모습만 떠올리고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끝냈으니 위안부 배상도 끝난거란 태도땜에 이십년이 넘게 위안부협상이 제자리인것이고
    제대로된 협상을 위해선 우리나라도 위안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한다는게 제가느낀 제국의위안부라는 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짐 판결이 자극적인 언플과 전후관계를 살펴보지않은 마녀사냥으로 책내용과 정반대로 흘러갔으며 한 지식인이 수십년간의 연구끝에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억압시키고있다는점에 소름끼쳐야하는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의견이 정론은 아닐지라도 제발 욕하기전에 책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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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leday 2016/12/20 18:20

    그래 이런걸 단죄하는게 정의사회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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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과렘 2016/12/20 18:25

    이 책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사람들이 비판하는 책입니다.
    제대로 읽어보면 조선 위안부들이 알고도 돈벌러갔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선인 업자들이 주로 일본군부의 주도로 이뤄진 위안부 동원에 조선인 여자들을 사기치고 끌고왔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대마다 다르긴하지만 위안부들에게 봉급을 주고 식료품을 사먹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돌렸답니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맞으면서 성폭O 당하기만하는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제로 징병온 일본군과도 서로 동병상련으로 맘도 맞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특정 문장만 발췌해서 위안부 할머니들 모욕했다니 일본이 강압이 아니라고 말한 마냥 떠드는 애들이 결국 마녀사냥으로 기소시켰지요.
    특히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마녀사냥했는데 얘네 솔직히 일본우익이랑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득보는 이익단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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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_악마 2016/12/20 18:54

    작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책을 온라인에 공개해 놓았습니다.
    작가 홈페이지 - http://parkyuha.org/
    책의 감상을 논한 그알싫
    197a. 확증편향에 관한 이상평론  http://xsfm.co.kr/wp/?p=1374
    욕을 하기 전에 왜 욕을 먹는지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검찰의 병폐를 보여주는 사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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