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적인 조은석 특검, 이미 물 건너간 내란 수사

나는 이번 조은석 특검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특검은 임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참견하거나 끌어내지 못한다.
즉, 법기술자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
1. 검사 파견 요청 – 제 식구 감싸기 구조
조은석 특검은 고검검사급 9명의 파견을 검찰 조직에 직접 요청했다. 과연 검찰이 자기들 내부 비리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검사들을 추천할까? 검사가 검사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은 없다. 시작부터 검찰 눈치를 보는 행보다.
2. 검찰청에 사무실 요청 – 왜 꼭 검찰 건물인가?
특검은 정부 기관 중 보안이 확보된 다른 청사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검찰에 사무실을 요청했다. 이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검찰과의 유착 구조를 형성할 위험성이 크다. 한 지붕 아래에서 내란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3. 특검 이후의 경로 – 꽃길은 준비되어 있다
특검은 임기 종료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조은석에게는 그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장된’ 진로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다. 윤석열과 현 기득권 세력에게 충성을 보인다면, 내란 혐의를 슬쩍 직권남용 정도로 낮추고, 다른 동조자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면, 향후 정치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조은석 특검은 180일간 수사하는 척 하다가 슬쩍 넘어가면, 본인의 미래는 보장되고 기득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 정도면 ‘내란 특검’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작동하려면 독립성, 인사권,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은석 특검은 시작부터 ‘독립성’과 ‘수사의지’ 모두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특검의 칼끝이 권력과 기득권을 향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제도적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 기능은 ‘정치적 면죄부’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