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SNS에다가 폭동드립 글을 싸면 해당 법률에 위반된다.
제 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넓게 잡고있으며
걍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떠드는건 다 해당된다.
지금 일붸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사항을 언급하며 안 떠들고 알게 모르게 우회해서 떠드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https://cohabe.com/sisa/4680396
안타깝지만 5.18 폭동드립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범위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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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이룩한 사회에서
타인의 희생으로 얻은 경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내던진 명예를
타인에게 지켜달라고 하고있네
연금 애초에 받지 않는다고 승리선언하시던데 ㅋㅋㅋ
애초에 '드립'의 범주에도 못들어가지
비하하는 놈들은 늘 UFC 였기에
5 18이 무슨 표현의 자유야
연금 애초에 받지 않는다고 승리선언하시던데 ㅋㅋㅋ
애초에 '드립'의 범주에도 못들어가지
비하하는 놈들은 늘 UFC 였기에
5 18이 무슨 표현의 자유야
타인이 이룩한 사회에서
타인의 희생으로 얻은 경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내던진 명예를
타인에게 지켜달라고 하고있네
518이름 달린 법이 있는데 뭔 자유야 ㅋㅋ
자유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해석하는 애들이 있더라.
내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
이제 나라가 잘못되고 법이 잘못된거라는 인간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