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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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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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게임 | 2025/06/15 01:46 | 665
사실적시 명예훼손.. 생각보다 인정 받기 어렵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훼손된 명예를 말한 것 뿐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다니 악질이네요 사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생각보다 인정 받기 어렵다..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
그쵸 법 자체가 사실은 범죄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서
무고한자들의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법이죠
[XX가 ㄱㄱ범 가족이래!] 라고 하는게 아니라 [XX는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 라고 말하는건 유죄뜨기 어렵다는 말이구마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훼손된 명예를 말한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