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금에도 시효가 있다는걸 알게됬어요 지난3년동안 이새끼들 세금 안거둬 봐줘갔고 세수결손 생겼구나, 게다가 윤석열이 집권하는동안 소멸시효땜에 조단위의 세금도 사라져버림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는게 이뜻이었구나 생각했어요. 잼프가 2022년때 대통령됬으면 이새끼들 세금도 거둘수있었어요.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불가능해짐. 내란수괴가 나라 거덜낸다는 증거가 여기 또 있네요.
잼프가 부디 남은 체납자애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빠르게 세금을 징수하기를 기원합시다. 강남3구 특히 빠르게 징수들어갑시다.
내란수괴 술만 쳐묵을줄 알지 이외엔 아무것도 몰라유
저런것들이 2찍이니까요
물론 저런것들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단 한명도 없진 않겠지만
확신하는건 95프로 이상 2찍 혹은 4찍이라는거
그럼 준석이가 시효 만료되길 기다리면서 계속 뻗대고 있는 거였나
예전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게 진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네요 ㅎㅎㅎ
같은 편이라고 봐준거 같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 딱 10년만 버티면 세금 안내도 됨.
정말 뭐 같은 법...
세금을 안내면 출국 금지라도 시키면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을텐데
룬두창이 부자들 편이라 하나도 관심을 안 둔 모양이구만.
진짜 격하게 아무것도 안 했었네. 돼지 새끼!!!
아니 세금이 5년간 버텨서 안내면 안내도 되는거였어??? 처음알았네
소멸 시효 만년으로 늘리자.
소멸시효는 단순히 안낸다고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는 청구를 안해야 비로서 시작되는거고 중간에 한번이라도 돈 달라는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리셋됩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매년 계속 청구서를 날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성립하지 않는게 당연한데 중간에 관리가 잘 안되서 청구서가 누락되거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손처리해서 청구를 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즉 세무서가 3년간 일을 안한거죠
체납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국세청이 손놓고 있어야 공소시효거 소멸하는데 굥 정권 해봐야 3년 정도라 그냥 국세청이 알 안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