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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완해라" 총리 지시에도..기재부, 종교인 특혜 강행


지급 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총액만 알 수 있는 건데 공평 과세를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 (세무서는 지급명세서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권이 없고 질문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반영된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사실상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음 일단 기다려보면서 사실확인은 해야겠지만 기재부에서 종교인과세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보수 개독에 대한 반감만 늘어가는거같아요

댓글
  • 봄이마미 2017/12/20 23:55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려는 의도 아닐까 합니다 ...너무 반발이 심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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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면오백원 2017/12/21 00:00

    이건 며칠 지켜봐야 알 듯 합니다.
    뉴스자체 취재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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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롤트리비아 2017/12/21 00:01

    시대가 뉴스를 믿을 수 없으니 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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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함이니 2017/12/21 02:00

    솔직히... 교회가 주식회사 예수, 수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세금문제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최저임금도 안 될 개척교회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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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트맨 2017/12/21 09:07

    기재부 안에도 분명 장로님들이 있겠지요. 그것도 제법 큰 교회들에 등재된...
    우리나라 엘리트층의 기독교 편중은 좀 무서울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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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새 2017/12/21 10:58

    우웨에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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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ia♥ 2017/12/21 11:03

    곳곳에 적폐가 있는거죠.  기재부에도 모가지가 달아나도 저질러야 되는 분이 계시나 봅니다.
    아마 콩밥먹고 나와도 취업시켜줄 곳을 알선해줄 분이 있으셔서 그런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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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haltic 2017/12/21 11:12

    세금 좀 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은 당연한 의무이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것이 믿음인지, 돈인지 기도해 볼 일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한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여, 하나님을 돈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 (주)예수를 만드는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세습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실은 돈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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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7/12/21 11:13

    아직 이명박근혜 시절에 짱박아놓은 적폐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
    갈 길이 멉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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