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대통령, 소방활동 중 손실나도 소방관 개인돈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오늘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때 소방관들에게 한 약속들 다 지키고 있네요.
화재진압 과정에서 손실난 것을 소방관 개인 돈으로 손실 보상 못하도록 소방법 개정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대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은 거의 안쓴다는게 씁쓸하네요
https://v.media.daum.net/v/20171219140033898?f=m&rcmd=rn
개정 소방기본법, 국무회의 의결..소방관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형사 면책
'손실보상심의위' 설치해 소방관 개인변상 관행 개선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