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쌀값이 내년 가을까지 ‘5㎏ 4200엔’ 계속 될거라는 의견

내년 가을까지 ‘5㎏ 4200엔’ 계속  

농식품부와 농협이 있는 한 ‘쌀값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

비축미 방출해도, 25년산 쌀이 풍년이어도 쌀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쌀값은 언제쯤 떨어질까?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 카즈히토 연구주임은 "JA 농협은 25년산 쌀의 수매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에 전년도보다 30~40% 정도 높은 수매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6년산 쌀이 나오는 내년 가을까지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비축미 방출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쌀값

최근 들어 언론에서 또다시 쌀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비축미 방출 이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다. 결론만 보도하고 싶은 모양이다. 또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하락한다, 하락하지 않는다 등 결론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상하게도 내가 쌀 유통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쌀값에 대한 글을 써왔지만, 내가 지적해온 비축미 방출 방식의 문제점이 정부와 여당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농협중앙회가 올 가을에 농가에 지급할 수매대금 수준이 공개되는 등 새로운 상황도 생겼다. 여기서는 상황 변화를 정리한 후 근거를 제시하여 쌀값을 예측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여름 이후 상황의 추이를 정리해 보자.

작년 여름 슈퍼 진열대에서 쌀이 사라지고, 그 후 가격이 두 배로 치솟았고, 농협과 대형 도매업체의 민간 재고는 작년 5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약 40만 톤이 감소했다.

3년 전부터 농식품부와 농협은 감산을 강화해 쌀값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23년산 쌀은 모내기 전부터 감산으로 전년 대비 10만 톤이 감소했다. 게다가 폭염의 영향으로 백탁현상 등의 피해가 발생해 총 40만 톤 정도 부족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9월에 걸쳐 본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될 24년산 쌀을 선점해 지난해 10월 기점 기준으로 40만 톤이 부족했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쌀값 내리고 싶지 않다” 농식품부

지난해 여름부터 농식품부는 거짓말과 정정을 거듭해왔다. 그 이면에는 “쌀 부족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감모 강화와 폭염으로 23년산 쌀의 실물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23년 가을 등급 검사 등을 통해 농식품부가 알고 있었을 텐데도 “쌀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름 쌀 부족 사태를 “남해안 해구 지진 특보 발표로 가정용 비축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가정용 재고 증가로 민간 재고량이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가정용으로 비축된 쌀은 저장성이 떨어지는 도정된 쌀이기 때문에 이후 쌀 구매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농림수산성은 오사카부 지사의 비축미 방출 요청을 거부하고 “슈퍼에서 쌀이 없어진 것은 도매상이 재고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도매상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농림수산성은 “9월이 되면 햅쌀(24년산 쌀)이 공급되기 때문에 쌀 부족은 해소되고 쌀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오르자 이번에는 “유통단계에서 누군가가 투기 목적으로 쌀을 사재기해 유통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물량은 농협의 재고 감소분 21만 톤이라고 했다.

그러나 24년산 쌀은 생산량이 18만 톤 증가했기 때문에 도매상까지 포함한 민간 재고가 44만 톤이 줄었다면 62만 톤이 사라졌어야 한다. 사라진 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자의 재고를 조사했는데, 이들 업체는 재고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5956톤이나 줄였다. '사라진 쌀'은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쌀에는 유통이력을 기록하는 이력추적법이 있기 때문에 쌀이 사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또다시 19만 톤의 재고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생산량 증가분 18만 톤에 비해 재고가 1만 톤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쌀값 폭등을 설명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가 거짓말을 거듭한 것은 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농식품부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한 언론과 전문가들도 실격이다.
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농협

'추곡수매대금(농협이 농가에 지급하는 가불금)은 농협이 가을(수확기)에 농협이 농가에 지급하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가격이다. 쌀의 경우 생산한 쌀이 소비되기까지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협은 수확기에 일단 농가에 가산을 지급하고 나중에 청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농협의 실제 판매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을 청산한다. 실제 가격이 오르면 농가에 추가 지급하고, 내리면 그 차액을 농가에서 징수한다.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협(상당량이 전농에 재위탁된다)은 연중 적시에 도매업자에게 쌀을 판매한다. 그 판매 가격을 '상대가격'이라고 한다. 쌀에 대해서는 현재 도매시장과 같은 공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선물시장은 오사카 도지마의 쌀 시장이었으나 전시 통제 경제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다. 쌀 유통을 통제하던 식량관리제도가 폐지된 후 그 부활이 여러 차례 요청됐지만, 쌀 판매 가격을 조작하려는 농협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23년 10월부터 농식품부가 관여해 쌀 현물시장인 '미라이미마켓'이 개설됐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쌀 수급 전체를 반영하는 가격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가격은 어디까지나 농협(전농)과 특정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가격이며, 청과물 중앙도매시장처럼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 전체의 수급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2, 13년산 쌀은 풍작인데도 가격 상승

JA전농은 자체 재고를 증감시켜 유통량을 조정함으로써 상대적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풍작으로 인해 본래 가격이 하락해야 할 때 가격이 상승한 적도 있었다. 농협이 선물거래에 반대하는 것은 가격 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 13년산 쌀값은 쌀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높아졌다.
갑자기 소비자들이 쌀을 많이 먹게 된 것은 아니다. 농가에서 수매한 농협이 시장 공급을 억제했기 때문에 쌀값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생산은 많은데 공급을 줄이면 농협의 쌀 재고가 늘어난다. 2014년산 쌀 공급량은 당해연도 쌀 생산량에 이 재고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쌀값은 하락했다.

그래서 '비축미 방출'에도 쌀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해도 쌀값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했다. 전국 슈퍼마켓의 쌀 평균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해 4월 27일 5kg당 4233엔(부가세 포함)을 기록했고, 5월 4일까지 1주일간 판매된 쌀의 평균 가격은 18주 만에 19엔 하락했지만, 0.4% 하락에 그쳤다.1년 전의 2000엔 수준에서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있다. 결국 이시바 총리의 지시로 농림수산성은 7월까지 매달 10만 톤씩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미 21만 톤을 방출했는데도 쌀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비축미를 추가 방출해도 쌀값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농식품부의 비축미 방출에 쌀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꼼수가 교묘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소비자와 가까운 도매상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쌀값 하락을 원치 않는 농협에 비축미를 팔아넘긴 것. 3월에 방출했지만 4월 중순이 되어도 2%밖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슈퍼 등에 가까운 도매업체가 아닌 유통 측면에서 한 단계 앞선 농협에 방출했으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쌀값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축미를 방출해도 그 만큼 농협이 이전보다 도매상에게 판매를 줄이면 시장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상대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도매업자의 이익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매가격도 내려가지 않는다. 그 상대가격은 비축미 방출과 무관하게 농협이 조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1년 후 환매라는 전대미문의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방출하고 환매한다면 시장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올 가을 이후 1년간의 쌀값에 영향을 미친다. 비축미를 방출해도 쌀값을 낮추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25년산 쌀 생산 늘려도 공급은 늘지 않는다
쌀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농민들은 25년산 쌀 생산을 늘린다.

한편,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10만 톤씩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 61만 톤이 방출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은 22만 톤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설령 그보다 더 많은 30만 톤의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61만 톤을 농식품부가 수매하면 공급량은 반대로 31만 톤이 줄어들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나의 비판을 고려해 정부는 이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수매하지 않더라도 시장 공급을 조절하면 상대적 가격은 유지될 수 있다.
농협, 수매율 높이기 위해 수매가 대폭 인상
상대가격은 현재 60kg당 2만6000엔까지 치솟고 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면, 상대가격에서 농협의 수수료를 뺀 것이 생산자(농가) 가격이 된다. 농가는 우선 농협으로부터 개산금이라는 가납금을 받고, 농협에서 도매상에게 판매가 끝난 후(빠르면 9월) 실현된 쌀값(상대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조정된다. 상대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24년산 쌀 거래 종료 후 추가 지급된다. 참고로 법적으로 농가는 농협에 쌀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의 소유권은 농가에서 도매업자에게 직접 이전된다.
평년 JA 농협의 예상 지급액은 1만2000엔 정도다. 쌀 부족을 반영해 농협은 24년산 쌀 수매가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 1만6000엔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매업체들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농가에 제시하면서 농협의 수매율은 하락했다.
이 때문에 농협은 집하율을 회복하기 위해 25년산 추정금에 대해 24년산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대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통 여름부터 가을에 제시하는 개산금을 빠르면 3월에 농가에 제시하고 있다.
생산량이 일본 제일인 니가타현에서는 JA전농 니가타현 본부가 3월에 개산금 기준을 정하고 '일반 고시히카리'는 60kg당 2만3000엔으로 지난해 제시한 금액에서 6000엔, 비율로 따지면 35% 인상했다. 게다가 이것은 최저 보장 가격이라고 한다. 이 이하로 낮추지 않는다. 낮아져도 농가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내년 가을까지 쌀값은 내리지 않는다

JA전농아키타도 3월에 '아키타코마치'는 60kg당 2만4000엔으로 지난해 제시한 금액에서 7200엔, 비율로 따지면 42% 인상한다고 밝혔다. 4800엔, 비율로 환산하면 28% 인상한다.
개산금이 2만3000엔이라고 가정하면 농협의 수수료를 더하면 상대가격은 2만6000엔 정도가 되며, 이는 24년산 상대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개산금은 어디까지나 가불금일 뿐, 상대가격을 낮춰 농가로부터 가격 하락분을 추가 징수하면 다음 해 농가는 농협에 출하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25년산 개산금을 올렸느냐는 것이다. 즉, 농협은 25년산 쌀에 대해 상대가격을 낮출 수 없다.
도매업자는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진을 더해 슈퍼나 소매점에 판매한다. 상대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소매가격도 내려가지 않는다. 상대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다. 재고량을 조정(증가)하고 시장 유통량을 조절(감소)함으로써 상대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소매가격인 5kg 4200엔도 26년 가을까지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소비자들은 비싼 쌀을 사게 될 것이다. 비축미 방출은 쌀값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 단지 운이 좋은 소비자들이 비축미를 싸게 살 수 있을 뿐이다. 전체 쌀 가격 수준은 상대가격으로 결정된다.
정부의 비축미 수매 조건은 농협 입장에서는 시장 공급량을 제한해 상대적 가격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수매 조건이 없어져도 문제가 없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농식품부가 친절하게도 해주겠다고 해준 것뿐이다. 스스로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면 된다. 이것은 여러 번 해왔던 일이다.
농정에 가장 정통한 국회의원
거짓말을 일삼는 농식품부는 거짓말을 일삼고, 쌀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현재 국회의원 중 농업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이다. 그는 농림부 공무원들보다 농업과 농정을 더 잘 알고 있다. 농림수산성 관료의 안무에 따라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 발언을 반복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후지TV에 따르면, 5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쌀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농가 수도 줄었고, 농지도 줄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막힌 것도 있지만, 쌀 생산량이 애초에 줄지 않았나 하는 것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생산(영농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키워드인데, 누구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농지를 내놓은 농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쌀값을 낮추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논의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소득보상은 별도의 보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소득은 정책에 의해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해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추진을 포함해 ”일본의 쌀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시바 씨!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번 쌀 파동의 근원에는 감산에 의한 고쌀값 정책이 있다. 그러나 감산을 중단하고 쌀값을 낮춰도 주업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면 주업 농가의 소득은 유지할 수 있다. 영세 겸업농가가 퇴출되고 그 농지가 주업농가에 집중되면 주업농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비용이 낮아져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지를 임대해 지대 수입을 얻는 전 영세 겸업농가도 이익을 얻는다. 겸업농은 월급쟁이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농협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가격 하락으로 판매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영세 겸업농이 농업을 그만두고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농협은행의 예금도 줄어든다. 구조개혁은 선별 정책이다. 규모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하면 농촌은 소득이 향상되지만 농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협은 정치적으로 기반을 잃게 된다. 이렇게 농협은 구조개혁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농협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가격 하락으로 판매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영세 겸업농이 농업을 그만두고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농협은행의 예금도 줄어든다. 구조개혁은 선별 정책이다. 규모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하면 농촌은 소득이 향상되지만 농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협은 정치적으로 기반을 잃게 된다. 이렇게 농협은 구조개혁에 반대해 왔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농정에 집중되어 있고, 농협이 중심이 된 농정 트라이앵글에서 식량-농업 정책을 해방시킬 때가 왔다.
더 이상 농식품부에 쌀 정책을 맡기는 것은 해롭기까지 하다. 농수산부는 한쪽으로 물러나게 하고, 농정에 정통한 임 실장을 쌀 문제 특임장관으로 임명해 총리 직속으로 문제 처리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시바 씨!　“용기와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