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464014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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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강화
무고죄 처벌강화
음주의 심신미약 부적용
계속해서 청원글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청원인원이 적정수까지 잘 안 채워지나 보네요.
그래도 해당 청원이 올라오면 계속해서 서명할 테니 힘내세요.
피의자가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 유죄일 경우는 1.5배 가중치를 줘서 무고 남발을 막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무죄일 경우에는 고소자가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 하는걸로
억울하게 한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죠..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는 안된다고 봐요..무고죄가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는 사람의 법익보다 성범죄 고소남발로 인해 생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베스트게시판으로 가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죄없는 사람이 사회적 매장 당하지 않도록.
공감해요.
무고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죠.
더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 했음 좋겠네요.
빨리 이뤄져야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인생 망가져요.
교복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법집행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건 1년이면 충분.
처벌은 벌금 30만원이어선 안됩니다.
공감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무고로 받았을 형량의 최대를 실형으로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되긴해야하는데 총선이후에 물갈이 되고 나서 당내 여성계를 쳐내고도 입법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이 됐을때나 돼야 진지하게 논의가 될듯. 지금은 한석이 아까워서 아니꼬운 여성계도 안고가야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이 직접 당해보니 정말......
그 여자들은 아니면 말고식
우리는 재판까지 가서 이겨도 변호사선임비와 사례비까지 2천은 우습게 깨지네요...
그렇다고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더군요
여자가 의도적으로 남자를 엿맥이려고 일부로 죄없는 남자를 신고했다는게 입증이 되야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군요
동의했습니다.
서명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