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등급분류 신청 및 표시)
게임물은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급 부가 안 된 게임물유통은 현행법상 전부 불법,
현행법상 유통자만 처벌받는데,
이용자도 처벌하도록하는 법안이 발의
위 발의된 법안이 철회됨
![김성회] 게임산업법 개정안 철회_1.webp](https://imagecdn.cohabe.com/sisa/4635408/1481114204857.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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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게임산업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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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ㅂ들켯네ㅋㅋ
다음에 해야지ㅋㅋ
하지만 의심의 얼룩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누가봐도 검열하려다가 선거철이라 발뺀느낌 ㅋㅋㅋ
이거 나중에 잠잠해지면 이름만 바꿔서 다시 발의할듯 ㅋㅋ
이새끼 네놈이었구나
진짜 이런 창구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네
하마터면 그냥 앉으채로 당할뻔 햇네
ㄲㅂ들켯네ㅋㅋ
다음에 해야지ㅋㅋ
물음표는?
이새끼 네놈이었구나
내가 딥스테이트다~~
너 이새끼!!!!!!
네가 원흉이구나
하지만 의심의 얼룩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갓성회
창구가 있는건 좋아
진짜 이런 창구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네
하마터면 그냥 앉으채로 당할뻔 햇네
진짜 커뮤에서 니들이 떠들어봐야 뭐함?
이런 등1신같은 기조 많았는데 이게 변화의 한걸음이 됐음 좋겟다
누가봐도 검열하려다가 선거철이라 발뺀느낌 ㅋㅋㅋ
이거 나중에 잠잠해지면 이름만 바꿔서 다시 발의할듯 ㅋㅋ
발의한 노ㅓㅁ 나이 보니 58세네 ㅋㅋㅋㅋ
걍 ㅂㅅ같은 보좌관이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 핵
싫어합니다 ㅇㅈㄹ하니까 무지성으로 질렀나?
걍 저딴 감없는 늙은이 새끼들이 의원이니까
법이 사회를 못따라가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