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게임산업법 개정안 관련 상세내용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내용에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이 내용을 추가하겠단 것

여기서 말하는 10의 2, 제 8호 9호, 10호가 뭐냐?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 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봤음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여기서 제 4호~8호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길긴 한데 엄청 광범위하게 잡혀 있음
6호 다목, 7호의 예외조항에 제 28조 적용관련된 내용은 그냥 저기에 해당하는 곳이면 관련 교육받으란 부분이라 스킵함

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위에서 볼드체로 칠한 3줄이 끝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는 아래에서 설명함

제39조의3(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이하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조치
③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인지한 자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 신설해서 신고제 다...

③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벌금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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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혀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에 한정한다거나 하는 내용 없음.

결과적으로 진짜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잡겠다는 건데

신고센터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르겠고

벌금 20만원...? 행정 소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실제 생기는 법안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의안 단계라서 이래저래 국회 절차 밟고 할텐데

이런게 통과가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