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등급분류 신청 및 표시)
게임물은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급 부가 안 된 게임물유통은 현행법상 전부 불법,
현행법상 유통자만 처벌받는데,
이용자도 처벌하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됨.
그레이영역에 속해있는 스팀 성인겜 이용자들
팰 입법 준비하는걸로 비침...
물론 아직 발의단계이긴 한데 ㅅㅂ
https://cohabe.com/sisa/4634271
스팀 성인겜 미리 다운받아도 이제 ㅈ되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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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플래시게임 커뮤에서 돌려서 하는거도 불법이라는건데
말이 되나 이게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네
그럴 능력이 있으면 회의록 부터 쓰세요 이 새끼들아
염병 똥싸는 짓을 또 하고있구나
애미씹
빌드업 단계일거 같음
실질적으로 찾아서 처벌이 불가능한 레벨 같은데
그럼 플래시게임 커뮤에서 돌려서 하는거도 불법이라는건데
말이 되나 이게
근데 스팀 이용자를 잡을수나 있나?
그게 좀 의문이긴함
걍 형식상 낙인찍기 용인가
빌드업 단계일거 같음
실질적으로 찾아서 처벌이 불가능한 레벨 같은데
국내에서 스팀 차단하기 위한 큰 그림 같음
쟤들이 언젠 말이 되는짓거리를 해왔나 뭐
몇만명이 빨간줄 그이던가 스팀 철수 하던가
이제 둘 중 하나
염병 똥싸는 짓을 또 하고있구나
애미씹
어떻게든 국민 성욕을 탄압 할라는 모습에 정말 감동깊게 죽창을 갈고싶읍니다.
탄압해도 절~대 결혼 안하고 애는 안낳을거라는거 ㅋㅋ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네
잘도 하겠다 븅신들 ㅋㅋ
그럴 능력이 있으면 회의록 부터 쓰세요 이 새끼들아
저건 국회이야기임
알아 근데 그걸 집행하는 기관 이야기가 나오잖아
법제정은 국회
ㅋㅋㅋㅋㅋ ㅅㅂ
내 컴퓨터에 뭐 설치하는지 뒤져보게?
이런건 참 빨리 만들어
참 이 ㅆㅂ것들 똥볼 차는 실력은 국대급이야
성인이 성인겜을 할수없다니
상관없음 난 할거임 이걸로 벌금 이상 뭔가를 받게되면 그때부턴 투사될거임
ㅆㅂ ㅋㅋㅋ 딸쟁이가 야겜좀 하겟다는게 그렇게 큰 죄냐 ㅋㅋㅋ
성인게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보게?
개인PC를 뒤져보게?
헌법소원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이번 건은 게관위 직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
기사 읽어보면 이건 게관위 문제가 아님...법안 발의한게 누군지 봐야지
발의자 리스트는 기사에 들어가면 있으려나
아청법 개정하려는 놈들이랑 한통속 같은데
있음
근데 잡을순있고?
뭐 어케잡음 ㅋㅋㅋㅋ
아 북으로-건이네
또또또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 들이밀지 개객끼들
이번 대선 공약 괜찮아보이던데 그거랑은 반대로 가는 정책이네
야겜뿐만아니라 걍 스팀에 인디겜해도 범법자가 되는 ㅂㅅ법이니냐.
건전타령 하는 놈들 특 : 별장에 콜걸불러 난교함.
왜 자꾸 가상의 영역을 현실 범죄화 하는건데 ㅋㅋㅋㅋㅋ
뭔 소리야
유통하는 경우라잖아 ㅋㅋㅋㅋ
그러니까 스팀이 유탄맞는다고.
유통은 지금도 불법이고, 저건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 을 추가하는 거라잖어
의원실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
이미 유통자는 처벌대상이고 이제 이용자도 처벌할 예정이라는 뜻
현행법은 유통 저건 이용자도잡겠다잖아
심의없이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 게임을 하는 이용자도 잡겠다고 하는거임
기사 내용자체가 이용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잡는다 식으로 교모하게 써서 그렇지
내용 잘보면 불법유통게임 하는 놈도 조지겠다임
dlsite 한국 장사 조졋네
저게 가능한가
이런거 발의하는 쪽은 언제나 거기더라
스팀 무슨게임하는지 어케 볼려고
친구추가해서 무슨겜하는지 모니터링하게?
독재국가 ㅅㅂ ㅋㅋㅋㅋㅋ
진짜 젊은 남자들 성욕 못 잡아서 안달난 나라구나 ㅋㅋ
애1미 씹 ㅋㅋㅋ 또 지2랄하네 ㅋㅋ
ㅇㅇ 해보던가 무슨 결과로 이어질지 함 보자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도 잡겠단 소리인가??
수박게임 사과게임 하면 잡아간다 이거네 ㅋㅋ
아무리 남자의 성욕에 온갖 검열을 한다 하지만
집에서 야겜 다운 받았다고 잡아가는건 좀 심하게 보이는데
잡혀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해도 사람들이 좀 심하다 할것 같음
계속 억누르면 터진다는 건 누구나 알텐데...
게임계 잘해줄게 하면서
하는짓은 여기나 저기나
성인이 문제가 아니고
등급 안받으면 죄다 불법으로 잡겠다는 얘기
ㅈ같은 법이라고 보면 됨
어디가 발의 했는지 볼까나~
2d 아청법 부터 인터넷 조질 거 많음 ㅋㅋㅋㅋㅋㅋㅋ
걍 짤만 올려도 수틀리면 압색 들어올듯
니애미
이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데
어디 공공장고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거 아닌이상에야
개인이 개인컴에 설치한걸 어떻게 찾아서 신고 하겠다는거임???
한국어 닉된 스팀계정 라이브러리 다 따서 님 19금겜 있네요 자진신고 하세요 라고 할거임???
통제 존나 좋아하네
게이머 숫자가 부모들 숫자보다 아직도 약세이진 않을텐데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 숫자가 게이머 숫자보다 적을리는 없지 않음? 오히려 게이머이면서 부모인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을텐데
하긴 그런 사람들도 저런 법안 동의하는건가
사람들이 알아둬야하는 근본 원인은 '국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