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등이 새롭게 담겼다.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했다.
https://cohabe.com/sisa/463403
화재진압 중 손실 발생시 소방관 면책특권 강화된다
- 존재가치가 없는 쉽새끼들 [34]
- 모랄빵엔E | 2017/12/19 15:37 | 3409
- 화재진압 중 손실 발생시 소방관 면책특권 강화된다 [38]
- 달빛중독자 | 2017/12/19 15:35 | 3014
- 스타워즈8 평론가 평가 후기 [16]
- 밀탱크 | 2017/12/19 15:31 | 4100
- A7R2 + 탐론 SP 70-200mm F2.8 Di VC USD G2 캐논용 사용 [5]
- 종김자 | 2017/12/19 15:31 | 5775
- 설문조사 해보라하는데 진짜 설문조사나 한번 해봅시다 [40]
- S.Guri | 2017/12/19 15:30 | 5465
- 가상화폐에 대한 팩트 폭력 [75]
- 놀러갈께 | 2017/12/19 15:29 | 3770
- 기분 전환에는 역시 [14]
- 묵상 | 2017/12/19 15:29 | 5900
- 스누트 촬영 ... [12]
- filmlove | 2017/12/19 15:28 | 3320
- 라이카 M10 wifi 기능에 대하여 [13]
- ponya | 2017/12/19 15:28 | 4997
- 페미니즘이 반드시 성공할수밖에 없는 이유(feat:쭉방) [105]
- 코카게토레이 | 2017/12/19 15:26 | 4273
- 생명을 살린 이국종 교수에게 은혜 갚은 환자 [24]
- 김테리우스 | 2017/12/19 15:26 | 3965
- [후방] 촬영 중 옷을 가다듬는 모델 [32]
- 놀러갈께 | 2017/12/19 15:24 | 3644
- 신형 k9기대되긴하네요.. [21]
- 훌훌 | 2017/12/19 15:22 | 4673
- mf렌즈만 물려서 쓰기에 a7으로 충분하겠죠...? [3]
- 그림을그립시다. | 2017/12/19 15:22 | 2471
정말 필요한 조치인거 같습니다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거 너무하죠
억울한 피해입은 사람들이야 보상은 해줘야겠지만
그 대상이 소방관 개인에게 돌아가면 안됩니다 이건 국가가 지원해줘야죠
와 이건 진짜 필요했던 정책이네요. 소방관님들 사비 털어가며 보상해주고ㅠ그런일은 없어야 됩니다!
소방활동중 손실에 대해서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부담했다는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거였죠 화재나서 현장이 난리인데 그런걸 고려해서 불도끄고 현장도 그대로 보존 하라는게 말이 안되었던건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힌다니 다행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 드디어...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소방관 및 경찰관의 근무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개선은 선진국가로 가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했는데...
목숨걸고 화재진압 했더니 부순거 물어내라고
하는 인간들...
소방 도로 막고 주차해 놓은 차량은 강제로 철거 시키고 철거 비용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꺼줬더니 창문 깬 거 물어내라고 한다는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어쩌지도 못하고 사비로 물어줘야 한다고.. 소방관님들 화이팅입니다!
ㅇㅇ 당연히 해야 할일임.
이외에도
긴급자동차 출동시 접촉사고에 대한 면책권
화재 진압 출동시 진입로 소개를 위한 강제 견인권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고쳐가는거 너무 다행입니다 ㅠㅠ
잘됐네요 잘됐어..
응급상황 앞에 불법주차돼있는 차들은 다 밀어버려야..
진짜 소방관에 대한 처우는 더해줘야한다.
비단 화염뿐만이 아닌 모든 위험한 현장에 목숨걸고 뛰어들어가서
일하시는분들이다.
어서 빨리 국가직 전환! 외국 못지 않은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에 빨간낙타님 의견 동감합니다. "접촉사고면책권", "강제 견인권!"
cinat님~ 마음 같아서는 저도 확 밀어버리는거 찬성하지만.....ㅋㅋㅋ, 그냥 강제 견인정도로 합의 봅시다~~~^^
소방관 처우 개선 글이 비공을 ....
정말 바라던 일이 실현 되었네요 국가직전환을 지지 합니다.
시사게시판 말고 사회면쪽에 더 어울리는 글이네요
그리고 장난전화와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의 출동에 대한 벌금도 강화해야합니다.
외국처럼 경찰서와 소방서 번호를 통합하고 상황에 따른 통화 대응 메뉴얼도 정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추적문제나 일처리 부분에서 미국 911 참 부러움.
특히 진로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올린건 정말 마음에드네요.. 요전에 , 안비켜주면서 앞에서 요리조리 길막하는 차도 봤던 저로선
당연한 것을 너무 늦게 하는 감이 없잖아 있군요..... 근데 왜 비공이 이렇게 많은 건지;;
치트키써서 보내준것일뿐 이런 좋은글은 자게에 쓰세요
이거 비공감한사람은 애호박으로 한대 맞자 ㅎㅎㅎㅎ
좋은 정책
이런 면책특권이 없었다는게 그저 놀라울 따름...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정부 ㅇㅇb
생각해보면 참 여러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죠. 난 이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놀라워요. 그럼 소방관들이 불 끄러 가고 죽을 위기인 사람 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 받을 거 걱정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나? 불 끄고 사람 구조하는 게 장난도 아니고?
비공은 뭐지 진짜??
상식적으로 당연한 정책인데,,,
유리창도 깨고 문도 부수고 해야 들어가서 불을 끄고 목숨을 구하지.
나라가 되어간다~~
에헤라디야~
다행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직업에 기물파손의 책임이나 묻고 있던게 이제라도 바뀌니..ㅡㅡㅋ
몰상직한 십새끼들이 많으니 이런 필요도 없는 법이 만들어 진다. 제발 부탁이다 상식에 맞게 살자 니 목숨 니 재산 지켜주는데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 거는 십새끼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글에도 비공이 달린걸 보면
그리고 시사관련 내용임에도 비공이 달린걸 보면
확실히 다시 시작된거 같내요
여기에달린 비공은 뭐지 ㅋㅋ
적당히좀 하지
여기 비공감은 뭐지??
당연히 나라가 다 책임져야죠. 일분일호가 급한 사이에 딴거 고민하지 않고 구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게 너무 당연한거 같은데..
헐.. 이런 좋은 글에도 비공이라니.
어느 게시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닌, 베스트나 베오베 위주로 자기 관심가는 글 보는 저같은 유저들이 훨씬 많을텐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회원메모, 회원차단, 게시판 차단의 기능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과열된 곳이 어느쪽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