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법이 정지된 게 아니라 아예 법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려서
이전에 저 관세법을 근거로 행한 정책이나 관세 징수도 싹 다 무효라서 다 토해내야 한다고 함
https://cohabe.com/sisa/4630464
미국 연방법원 : 그 동안 거둬들인 관세도 싹 다 토해내라 트럼프 씹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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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통한 국가적 주가조작. 아들을 통해 쏠쏠히 벌었구
마가민병대로 전면전쟁이닷
곧 반트럼프세렉으로 선동해서 마가들 어택땅 시키겠군
애초에 저걸로 벌어들인 관세나 공무원들 대거 숙청시키고 정부기관 병.신 만들면서 아꼈다는 인건비나 전부 어디로 갔는지 공개된 게 없음ㅋㅋㅋㅋ
마가민병대로 전면전쟁이닷
관세를 통한 국가적 주가조작. 아들을 통해 쏠쏠히 벌었구
곧 반트럼프세렉으로 선동해서 마가들 어택땅 시키겠군
의회도 털었는데 대법원이라고 못털소냐
계엄가나?
애초에 저걸로 벌어들인 관세나 공무원들 대거 숙청시키고 정부기관 병.신 만들면서 아꼈다는 인건비나 전부 어디로 갔는지 공개된 게 없음ㅋㅋㅋㅋ
안전한 지 주머니에 잘 보관했겠지
진짜 내전 가나?
근데 연방법원이 무슨 근거로 행정부 정책을 위법이라 하지?
그러라고 있는 사법부임. 삼권분립 모름?
다 지 뱃속에 들어갔나?
다리저는 오리 되게 생겼네.
우리나라 '북유게' 한마리가 한 짓만은 따라하지 마라...
단순히 금액만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게임은 딸깍 한번으로 롤백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단순히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할 수 없고 되돌리는것도 못함
환율도 따져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든, 손해를 본 업체는 어캐 보상할건대?
대통령 특별법 같은걸로 보로받으니 망정이지 아니였음 빨간줄 개쎄게 그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