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또한 온 가족이 시청하는 대선 토론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상스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몰랐고, 이에 너무 큰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정말 나쁜 정치인인 것이 그의 위험함은 젓가락 논란 뒤에 숨은 그의 정치적 인식입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해산 권한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논쟁화하지만 이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교묘히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 권한은 과거 군사 쿠데타로 유신때나 있었던 것을 윤석열 내란 계엄을 불과 몇 달 밖에 안된 지금에서 생중계 대선 토론에서 당당히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과 같은 동급이 아니라 아예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주자는 것이고, 심지어 총선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라는 궤변 수준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조현병 수준의 주장이니 윤석열보다 더 나쁜 정치인이 불과 40살에 되어버린 괴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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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젓가락 때문에 분노하지만 매우 위험한 건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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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문제는 국회에도 똑같이 과반 투표로 대통령 해임할 수 있으면 공평하죠.
서로 극한까지 싸우지 말고 상대방 리셋시키고 대선,총선 동시에 실시..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하면 대통령 본인도 자동 해임되도록 하고
국회가 탄핵이 아닌 대통령 해임을 의결하면 국회도 자동 해산.
그 국회해산 자체가 헌법 위반임.
헌법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인식은 윤석열 불법 계엄하고 똑같은 인식임.
1. 국회에 대통령 해외 권한이 없어요.
2. 국회가 가진 탄핵권한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 징계 권한이고, 대통령 또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인 것임.
3. 그조차도 단임 판결이 아니고 헌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가진 탄핵은 최종 징계조치가 아닌 공무원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회부 권한임.
당연히 개헌사항이죠. 대통령 연임제도 개헌 사항이고
대법관을 국회에서도 추천하자는 것도 개헌사항이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련면 국회에 탄핵이 아닌 해임권한을 줘야 공평한거죠.
과반이 의결하면 탄핵이 아니라 그냥 해임해 버리는 권한.
이게 의원내각제에서는 흔한 제도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총리도 의원이라 의회 해산하면 본인도 자동으로 물러나게 됨.
결론 : 너만 죽어라는 불공평. 너 죽고 나 죽자는 인정.
양두구육을 밥 먹듯이 하는 개장수죠.
양두구육하고 토사구팽 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두창이 당선의 1등공신이였죠.
진짜 정치의 기본을 배운게 아니라
정치의 시정잡배 불법꼼수만 배운놈이쥬
뭘 배웠는지를 보면, 속해있던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는지 잘 알 수 있음
이준석을 보면 내란당의 본질이 보인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써 역대급 망언인데…
언론은 이런 것에는 조용함.
이게 정말 섬뜩한 얘기였는데 자극적인 말에 묻혔죠
국회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면되니까 독재가아니다
괴벨스도 울고갈 희대의 명언입니다
앜...저도 이준석의 그 발언을 듣자마자 괴벨스가 떠올랐어요.
국짐것들에 대비해서
아주 살짝 정상인가? 싶은거
그이상 이하도 아님
그냥 국짐 키즈 임
내란 끝난거 아니냐, 국회 해산해도 다시 투표하면 독재가 아니지 않냐
듣도보도 못한 개소리
내가 대통령이면 국해해산권 발동~!
그냥 왕권 국가가 되는거죠.
이런 개념도 없는 ㅅ끼가 대선후보임
이새낀 정치 못 하게 퇴출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