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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장보고 오는 동안 옆집 누나가 잘 돌봐줬니??
- ㅇㅇㄱ) ㅇㅇㄱ ㅇㅅㄷ 진짜 이제는 말할수 있다. 저쪽이 메이저인동안 끼친 악영향 [31]
- 0645335843 | 2025/06/15 05:23 | 1189
- ㅇㅇㄱ)버튜버 탭 달아달라는 요청도 하면 안됨 [5]
- _azalin | 2025/06/15 05:22 | 862
- 볼건 별로 없지만. [15]
- AHEGAOMAKER | 2025/06/15 05:22 | 491
- ㅇㅇㄱ) 게임 월드컵 봤다... [8]
- RideK | 2025/06/15 05:19 | 854
- 미국 대규모 시위 [7]
- mtradtesq | 2025/06/15 05:19 | 445
- ㅇㅇㄱ) 난 이번사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15]
- WHO장 | 2025/06/15 05:19 | 1210
- ㅅㅂ 유두 나이 판별에 대한 내 기억이 잘못되어있었네 [9]
- 클리너즈 | 2025/06/15 05:18 | 707
- ㅇㅇㄱ 발언들 보면서 느끼는건데 [18]
- 상대방 | 2025/06/15 05:16 | 282
- 왜 악성 팬을 자기 팬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2]
- 8673620961 | 2025/06/15 05:14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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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리스 | 2025/06/15 05:10 | 523
- ㅇㅇㄱ)이거보다 수질 안좋은거 아닌가 [19]
- 레기요 | 2025/06/15 05:05 | 382
*아동성범죄입니다
그러고보니 궁금하네 8살초딩 남자랑 16살미성년 여자가 유사성행위하면 처벌받나?
누나도 미성년자 아닐까?
13세 미만이 더 우선이라서 처벌이 나오갰지만 미성년자라서 경감될듯?
얘는 뭘했길래 이런 짤이 있는거냐....
*아동성범죄입니다
그러고보니 궁금하네 8살초딩 남자랑 16살미성년 여자가 유사성행위하면 처벌받나?
누나도 미성년자 아닐까?
미자가 아니라 촉법소녀겠지
13세 미만이 더 우선이라서 처벌이 나오갰지만 미성년자라서 경감될듯?
처벌 받음
그건 범죄임
만 13세 미만이면 상관 없이 처벌
됨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항이 실행자의 나이 불문이라 성립
ㅇㅇ 일단 아청법상으로는 걸림
ㅇㅇ 처벌은 받는데 16살여자쪽이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받음
그렇구만 최소 13세는 되야하는구나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이 성인이 16세 미만과 관계라서
법정 성인 연령에 안 들어가면 포함 안되긴할거 같은데
범죄잖아!
그래서 나는 주도적인 쇼타가 좋다 이런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