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판 기사 찾아보면 전세 사기범에게
돈 돌려주면 참작하겠다는 선처 때리고
해당 기사 이후에 징역 쌔게 때린 기사 나온거보면
돈 안 갚고 배째라는거 진짜 째버린거 같음
해당 판사는 밑바닥 부터 공부해서 올라온 사람으로
경제 사기 관련으로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던 판사인거 생각하면
유게에서 자주 말하는 진정한 판사는 밑바닥 인생 살다와야 한다에
부합하는 판사인데
이런 판사가 유게에서 제일 욕먹고 있음
https://cohabe.com/sisa/4618392
판사 전세사기 엄벌 사례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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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룡인을 기만하려 드느냐 중형이다이
밑에서 올라온게 뭔 상관이야
직권 남용 아니야. 그냥 관례상 구형보다 적게 때리는 거지.
일관성은 있다는 소리네
주변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방구석에서 공부만 해서 그런지 융통성 없고
권의의식, 선민사상에 쩔어져서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 그 자체라 하더라
불가능하진 않음
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초과해서 때리면
법관이 소명해야되긴 하지만
결국 판결은 법관의 재량기반이라서
웬 직권남용?
밑에서 올라온게 뭔 상관이야
아이고 잘못이야기했네 부끄럽다 수정함
수정합니다 직권남용아니에요 ㅠㅠ
그게 왜 직권남용임? 법보다 높게 때려야 직권남용이지. 검사구형이 절대적인 법임...? 판사 까면 도파민 돈다고 별 개소리를 다하네.
불가능하진 않음
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초과해서 때리면
법관이 소명해야되긴 하지만
결국 판결은 법관의 재량기반이라서
직권 남용 아니야. 그냥 관례상 구형보다 적게 때리는 거지.
ㅇㅇ맞어 미안
웬 직권남용?
? 구형은 법적으로 효력 없음
맞어 수정함
진짜 그런가? 저거 말고도 몇 건 구형보다 세게 때린 거 봤는데. 내부양형기준은 안 맞을 거 같긴 한데 직권남용까지 된다고?
잘못알앗음 죄송
법룡인을 기만하려 드느냐 중형이다이
일관성은 있다는 소리네
ㅈ같지만 사기친놈들은 좌다 줴져야함
주변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방구석에서 공부만 해서 그런지 융통성 없고
권의의식, 선민사상에 쩔어져서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 그 자체라 하더라
검찰이 구형한것보다 높게 때리는게 가능했구나
자기들 픽에 맞는 사람이 자기들 픽에 맞는 판결 내려도 반엘리트 정서 가지고서 까기 바쁘지.
ㅇㄱㄹㅇ
해줘도 ㅈㄹ
안해도 ㅈㄹ이면
안해주고 퇴직 후 대비 커리어 쌓는게 낫지
배짼건 짼건데 괘씸죄들어간거도 들어간거 아님? 검찰이 항소 한다했으니 1심인거같은데
유게 병1신들이 학습능력이 있길 바라냐 ㅋㅋ
그저 판사 까고 싶어서 안달난 고아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