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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고죄 세계1위, 성폭O혐의 무고죄는 다른나라에 비해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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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전체무고죄의 40%가 성범죄 무고죄라고 하더군요.1년에 4000건 정도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가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고소건수가 급증하고 기소율이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른 범죄들하고 다르게 유죄추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율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이에 맞추어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도 이에 준하게 적용되어야 함인데 현재 국회의원 들의 사고 수준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맞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악행에 가까운 입법을 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타고난 성을 가지고 무기화하여 타인을 법적인 굴레로 억압하며 그것을 마치 특권처럼 여기는 의식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과거 가부장중심의 산업화세대의 역풍으로 우리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가 결국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큰 피해로 다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불안함,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 신고를 꺼리도록 하지 않기위해서
많은 배려를한게 현재의 성폭O수사방법입니다만, 무고는 그만큼 더 엄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요. 여기서 무고를 1심선고전까지 동결하는 법까지 시행되면 더 심해질겁니다.
십여년 전 얘기지만 구치소 가면 택시기사가 제일 많았다고 해요. 술취한 여자 흔들어 깨우면 성추행으로들어간다고. 그래서 요새는 실내 블박 달고 술취해 뻗은 여자는 바로 112 부른다고. 남자는 콘크리트 천장이 있지요.
무고죄 형량을 올려야죠. 그리고 일단 여자가 당했다 그러면 앞 뒤 상황 고려 안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여성계들..... 진짜 숲속친구들 10회.정독 시켜드리고 싶다
시간이 지나도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남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음 이건 전혀 안 바뀌네요.
성범죄뿐 아니라 죄질이 심한 살인죄는 물론 상해죄 등 각종 중범죄 모두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검사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유독 (여성피해자가 많은) 성범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
형벌은 국가가 강제작용을 통해 사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일이니만큼
그 입증과 법관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굉장히 확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항상 유독 (여성피해자가 많은) 성범죄의 경우만 달라짐.
애초에 여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게 말이 되냐.. 증거를 모아서 진행해야지.. 무죄원칙은 개한테 준건가..?
울나라 무고죄 보면 진짜 보슬아치가 따로 없다.
대검찰 그래프를 보니 청년 실업이 기승을 부리던 때에 무고죄가 급증했네요. 꽃뱀이 그만큼 급증한 건가요?ㅋ ㅋ
참 여자라는 성을 무기로 손쉽게 한몫 잡으려고 한건지 뭔지 쯧쯧.. 온갖 패악질하는 년들은 인실좆 제대로 시켜줘야 됩니다.
아, 인실좆도 여혐 단어니까 인실봊인가? ㅋ ㅋ
같은 여자로서 구역질 나옵니다.
진짜 일베.충과 더불어 구더기 같은 족속들임
김경훈...
사실 상대가 아득히 성장했고 그상태로도 성장하는 인물이었기에 크게 활약은 못했지만,
자신을 성장시킬 방법을 집요하게 연구하고 한가지 길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모두 생각해보는 플레이어였죠..
사이코패스가 의심될정도로 방법이 괴상했긴 했지만,
진짜 정신이 이상해서 몹쓸짓을 할 사람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결국 믿음은 사실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거짓말보다 더 거짓말같습니다.
김경훈씨 본인이 남긴 이야기중에 17년까지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자신보다 주변사람이 힘든게 더 힘들다는걸 보고 그의 인품을 느끼게 되더군요.
무너진 탑을 다시 쌓으면 무너졌던 이유마저 고친 새로운 탑을 쌓을 수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싶네요.
김경훈씨가 휘말린 사건만 영향이 간건 아니지만 분명 피해자의 한명으로써 충분히 무고죄의 이면을 밝혔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쌓은 탑을 무관한 사람이 무례하게 무너뜨리는 이들 모두 무고죄라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혀 나 오늘 기분 x같은데 진짜 길가다 아무나 한테 소리지르면서 신고하고 성추행 범으로 몰아도 아무런 죄를 적용받지 않으면 운좋으면 합의금 뜯고 아니면 말고? ㅅㅂ 잘 돌아 간다 진짜 ㅡㅡ
대한민국은 언때부터 꼬추달고 태어난게 죄가 된거죠? 솔직히 그냥 전쟁 났으면 좋겠습니다. 꼬추의 위력을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