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5403
출처도 가져옴.
“실존 인물이 없다”
“미래의 성폭력범죄에 왜 책임이 있는 지 근거지우기 힘들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는 실존인물아동이 등장하는 기반을 두고있다”
현직 변호사, 판사 기타 법학자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기존 아청법이
단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위헌요소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만
아직도 안 고쳐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여기 청원해준 친구들에게는 고마움을
혹시 이 청원이 있었는 지 모르거나
서명 하는 걸 미뤘던 친구들이 있다면
부탁을 하고 싶음
24일까진데 많이 부족하네
일단 지금 동의함
매번 동의해도 귓등으로도 안들어서 참 기분이 더러움
그거랑 별개로 계속 할거지만
첫날 동의누르긴 했는데 화력이 많이 부족한거 같아 아쉽긴함...
" 내가 꼴보기 싫은 걸 법으로 조져달라"
이거 참 무서운건데 말이지
동의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때가 20%대였는데 지금은 30%대로 올라갔더라
24일까진데 많이 부족하네
일단 지금 동의함
매번 동의해도 귓등으로도 안들어서 참 기분이 더러움
그거랑 별개로 계속 할거지만
첫날 동의누르긴 했는데 화력이 많이 부족한거 같아 아쉽긴함...
"실존인물이.없다."ㅋㅋㅋㅋ
진짜 웃프네ㅋㅋㅋ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합의를 할수없는 ㅋㅋㅋㅋㅋㅋㅋㅋ
동의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때가 20%대였는데 지금은 30%대로 올라갔더라
" 내가 꼴보기 싫은 걸 법으로 조져달라"
이거 참 무서운건데 말이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하긴 했는데 썩 잘되진 않는군
뭐 그럼에도 볼때마다 계속하긴 할거다만
너무 무거움 ㅇㅇ
누가 이제 빡쳐서 헌법위헌 소송걸면 이기겠네
한참 전에 동의 눌렀었지만...
화력이 약한게 좀 아쉽다.... 이것도 화력이 좀 몰려야 하는건데..
전에 동의 했던거네 이미
화력이 모자르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