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항목 수가
원가 = 진료에 들어가는 총 비용 = 인건비 + 재료비 + ...
평균 수가는 원가의 78% 수준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기준)
따라서 원가 3만원인 진료를 하면 의사에게 떨어지는 돈은 23,400원이고, 해당 의사는 진료를 할 때마다 6,600원의 손실을 얻게 됩니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의료면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에서 흑자가 나는 건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 다른 부분에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2. 건보료 인상 관련
일단 앞으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차기 정부까지 보험료 인상율은 지난 10년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상 목표는 연 3.2%였지만, 2018년은 2.04%만 인상해서 6.24%로 확정지었습니다.
보험료율을 비슷한 범위(연 2%) 내에서 인상할 시 2022년에 약 6.75%가 됩니다.
2015년 12월에 발행된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을 법상 상한선인 8%까지 인상을 해도 2025년에는 누적 수지가 고갈됩니다.
보장률은 지금 말하는 70% 수준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행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입니다.
보장률 70% 수준에서 재정 균형을 누리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7.1%는 되어야 하네요.
다른 곳에서 메꾸면 된다고 하시는데, 위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적자가 될 예정이거나 이미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다른 곳에서 얻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네요.
2012년 약 47조 8천억원이던 진료비는 2016년 약 64조 5천억원으로 '약 16조 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쓰는 진료비는 같은 기간 16조 3천억원에서 25조로 '약 8조 7천억원 증가'했네요.
증가분의 절반을 노령인구가 담당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꽤 시간이 흘렀죠. 노령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노인 인구가 차지할 비율까지 생각하면, 진료비 자체가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네요.
당장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만 비교해봐도 진료비로 약 1조 5천억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고액체납자를 잡아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체납 건보료는 2조 6957억 - 1조 7882억해서 9075억입니다.
한번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이고, 2016년 기준 총 진료비의 약 1.4%.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3.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좋다는 다른 나라만큼 건강 분야 지출을 하고 있나?
국내 총 생산대비 건강 분야 지출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표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11%, 일본도 10.9%나 내고 있습니다. 2017년 IMF 통계 기준으로는 1인당 약 $4,300, $4,200씩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7%네요. 일단 OECD 평균도 안되고, 약 $2,300 입니다. 상당히 적죠?
복지 좋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못해도 $800 정도를 덜 내고 있네요.
4. 요약해보면,
급여 항목에서 의사는 진료할 때마다 20% 이상 손해를 본다.
기존 건강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3.2%.
문재인 케어에서는 평균 이하의 인상률을 목표로 하며, 2018년에는 2.04%만 올려 6.12% -> 6.24%가 되었다.
인상률을 2%로 유지할 시 2022년에는 수입의 약 6.75%를 건보료로 내게 된다.
하지만 다른 보고서들을 볼 때, 보험료율을 7.1%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최소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의 보유금을 모두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 빨리 적자로 돌아서겠죠)
다른 부분에서 얻는 세금으로 메우려고 해도,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들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예측보다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고액체납자를 통해서 얻는 체납 건보료는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 분야 지출 금액은 %로도, 실제 금액으로도 보장률 높은 선진국들보다 낮다.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
증세 없는 복지랑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야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급히 메꾸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요.
(2016년에 진료비로 64조 5천억. 2012년부터 4년 만에 약 16조 7천억이 늘었는데, 2022년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로 매해 얼마를 쓸까요?
적자가 심화돼도 메꿀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쪽 업계 사람이 아니다보니 더 정확한 개념이나 단어를 못쓰는 게 아쉽네요.
피드백 환영합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해봐도 보험료 인상은 필연적인데요.. 문케어 정책에서 말하는 인상율로는 턱 없이 부족해보이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 더 와닿네요.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댓글을 기다립니다.
오 쩌는 정리...ㄷㄷㄷ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산비리 잡고, 키워줄만큼 키워준 재벌 세습 막고 지원 끊고, 고액체납자 때려잡고, 보험료 인상하면 의사들 수입 보장해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 의료제약연구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2249.html 히밤... 한걸레니까 뻥 상당히 보탰다고 쳐도.
의료계쪽 아니신데도 이 정도면, 엄청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가 쓴 글에 레퍼런스 단 자료들도 보이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쉽게 풀이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사보험 지출 없애는 대신에
건강보험료라면 더 내겠다는 사람 많던데요??
어차피 개인들에겐 비슷한 지출이라면
그리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얘기는 못들어봐서
다들 세금 투명하게만 쓰면 증세 해도 좋다고 하죠
물론
야당 지지자들이야 중세 한다고 하면 난리나겠지만;;;;
심평원이나 정부에서도 이런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게 있죠. 더쥐어 짜는 포괄수과제 그다음 있는 신포괄수과제....
포괄수과제는 예를 들면 맹장수술, 백내장 이런 수술은 부작용이 생기든 추가 시술이 생기든 무조건 50만원(예를들면) 이렇게 부르고 더이상 돈을 안주는 거죠. 아마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거라고 또 홍보들어갈겁니다.
이거의 폐해는 노인요양병원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요야병원이 포괄수과제로 모든 환자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혹시 몇몇 요양병원가보셨던 분들 그곳이 잘 유지되던거 같던가요? 또다른 핼이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사보험 같은 경우 병력 있을 경우 가입도 안되고 그러니 건강보험의 보장이 강화된다면 더 낼 생각이 있습니다.
자산가의 부양가족 등재 문제나 최고 구간 신설 등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정부가 해줬으면 합니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사보험은 내가 돈내고 내가 혜택을 받지만
건강보험은 내가 돈내고 국민들이 혜택을 나눠받죠.
내가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고 혜택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건보료 선뜻 더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지금도 심평원의 탁상공론식 기준 때문에 의사분들이 최선의 의료를 수행하면 적자가 나기 쉽고, 수가로 인한 손해 및 불인정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 부분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모든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구석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장례식장 및 주차장 운영비 같은것은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동네에 위치해 있는 커봐야 한 층~ 두 층 정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병원들은 무조건적인 손해가 강요되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수가 비율을 100%로 올리면 안되는가 하겠지만.
그것 조차도 10개 진료해서 하나만 빠꾸먹고 환급 되지않아도 결국 손해가 되는 구조인거죠.
게다가 심평원에서는 본인들의 일이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통과 시킬 수 없기도 할 뿐더러, 성과 측정 기준에 수가를 잘라내는 것도 들어간다는 점도 있고요.
심평원 직원이 살려면 결국 수가를 잘 잘라내야 하는거죠.
이 구조도 안고치고 문캐어를 그냥 실행하면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인겁니다.
점차적으로든 급진적으로든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노리고 의료혁신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든 의료 기관의 국립화라는 전제조건이 필수적인거죠.
정부정책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적자가 100% 확실한 사업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의 국립화는 뭐..... 그 축소판인 군 의료기관을 보면 답이 나오죠 -_-;;
간단한거 최고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면 해결되어요
그리고 외국인 재외국인 자격 주지 말구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증세와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시민의식이 성숙됐네요.
선진국 얼마 안남았네요.
예산, 수가 등 수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는 해결 안되나요?
예전에 문케어 관련해서 건보료 오르는 사실대로 말하고 국민동의 구해야 된다는 댓글 달았다가
비공폭탄 받았는데.....
복지라는게 한번 해주면 그 다음정권이 계속 해줘야 하는데.....적립금 끌어다 몰빵하면 다음 정권은 어쩌라는건지
폭탄돌리기 느낌이 ..
저는 다른부분이 걱정이 되는게
국민을 이해 시키려면 글에 많은 정보를 넣기보다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분야에 전문가가 많아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시려고 하는건 아는데
대체로 비슷한 글들을 보면 도무지 배경지식과 설명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거같아요
요약을 먼저 배치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이 무엇인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쉽게 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정책을 실현하는건 정치인이 겠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정책적으로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비의료인이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설명하시는거 보고 감동받고 갑니다.
행위시마다 20% 손해라는 전제는 무조건 진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