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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어떻해야할지.
이즘되면 사법부가 범죄를 조장하는 꼴이죠
어차피 민주정권에서는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공기관 돌리지 않을거 아니까
꼴통 새,끼들 또 지,랄해라 그래도 봐줄게~ 라고 암묵적으로 사법부에서 범죄 묵인 및 조장하는겁니다
적폐가 괜히 적폐가 아니죠 법가지고 정의를 농락하는 개법부 새,끼들은 끌어내려 쳐죽여야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면 형사사건 유죄라는 건데
집행유예든 뭐든 형사 유죄 받으면 공무원 파면감 아닌가요?
알고보니 시법부도 적폐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이, 판레기님들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했지, 너희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라 한 적 없어요. 어디 신성한 법정에... 하려고 했지? 너희는 신이보낸 무오류의 존재들이냐?
사법부가 범죄를 키우는 느낌이 강한데??
사람들이 부절적한 관계로 볼 이유가 적기 때문에...
뭔 개소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는?? 저 유포된 사진으로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어떻게 하나?
아마도 사법부 적폐 지그들 빠져나갈 판례를 만드는 걸지도...조만간 지들이 피고석에 설지도 모르니 미리 미리 판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이러니 사법부를 불신하죠.
사법역시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의 권한도 국민이 위임 한겁니다.
사법권력도 함부로 휘두른다면 댓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밑에 직원 상사 하라는 데로 하는거지 무슨 죄가 있겟나? 이래놓고 상사를 제대로 처벌을 안함..
집행유예 이유가....합성사진이 조악해서라니....나참...
누구보다 더 법을 안다는 집단이 일반 시민들 법상식보다 더 못한듯..ㅉㅉ
판사복 벗고 차라리 정치판에 뛰어들던가!
민사는 안가나요?
우리나라는 사법부, 판사들이 ㅆㄹㄱ임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하 진짜 쓰레기 새끼들..
이제 어느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켰다고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기막힌 꼴을 본 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