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정청래, 김병기, 박주민, 박은정, 이용우, 김승원, 박희승, 최기상, 퍼니포(박선원), 박시영] + 홍사훈쇼 23-45 screenshot.png](https://imagecdn.cohabe.com/sisa/4562771/148111420485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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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선거운동 기간이라 대선 끝나고 재판 받겠다"
고등법원 재판부 "안됨. 15일날 무조건 공판하고 16일날 이재명 유죄 때릴 것임"
민주당 "선거개입으로 고등법원 재판부 전원 탄핵 ㄱㄱ"
대법원 "탄핵 해도 우린 무한으로 고등법원 재판부 재배당 가능 ㅋㅋ"
민주당 "ㅇㅇ. 대법관들도 전원 탄핵 ㄱㄱ"
https://cohabe.com/sisa/4562771
서보학 교수의 재판부 탄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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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당 무죄 非왜당 유죄
현재로는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한거 같은데..
들어보니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수 없다면 고법 탄핵, 새로 꾸려진 재판관들도 탄핵 하기엔 시간 부족이라 더 이상 고법 탄핵 카드는 못씀
그럼 그때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과연?
대선 전까지 보름의 시간이 남는데 헌재에 윤석열 끄나풀이 많아 기각할 가능성 높고 다시 원점임
그래서 탄핵은 필요한 상황에 맞춰 진행하되 대법의 파기환송이 적법했는지에 대한걸 문제삼아서 판결 무효와 헌재로 넘기지 않고 대법관들을 날릴 방법을 찾아야 할듯
가자
씨
팔
대개판새들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게 문제가 아님
이번에 정권교체 못시키면 윤석열 부활+계엄 재추진으로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만 배울수있을것임
우의장이 법관 탄핵 개회는 못하겠다고 할까 걱정 입니다..
이렇게 해야함
탄핵을 해도 헌재가서 기각 나서 너무 빨리 돌아 온다는 관측이 있어서 탄핵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는 대법관들 탄핵되도 탄핵무효 헌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문형배,이정미 헌재법관님들 임기만료로 안계셔서 만약 헌재에서 탄핵무효 가처분 인용해주면 대법관들이 다시 활동재개할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정말 불안하네요.. 어느분 말대로 유시민 작가분이라도 무소속 대통령후보 등록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당선후 이재명 후보 사면 복권 등 바로 하고 차차기 대비 등으로요..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정말 나라 망해도 이재명 대통령만은 무슨짓이든 해서 막겠다는 광기가 느껴집니다...)
뭘 저렇게 힘들게 벼랑 끝에서 합니까?
그냥 바로 지금 대법관 10명 탄핵안 올려 놓고 있으면, 진행 안해도 고등 법원 판사들도 무서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올려 놓고 있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