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록을 봤나안봤나는 중요치않음

느칼느칼 2025/05/05 17:47

조희대등10독법 뭐 그런거 있냐?

v오징어의유머v 2025/05/05 19:16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에 심심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저렇게 쉽게(도 아니고 날림으로)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본인들을 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거나 양심을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8vs0 2025/05/05 19:18

자기 자식들이 급살맞을
저급한 짓거리만
골라하니 원...

호머심슨차남 2025/05/05 19:41

기록보는 방식 다양?  읽는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변비엔당근 2025/05/05 19:53

다 윤석열이네.
30% 윤석열
90% 윤석열
퍼센티지만 다를 뿐이지
다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그냥 저 ㅅ ㄲ 들 경정체 였구만

아유사태 2025/05/05 20:17

1. 7만장 복사하는데만 한세월 걸리고
보는 것도 한세월 걸린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 응 ~ 아니야 ~ 우리 전자기록으로 봤어 ~
2.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모든 기록이 남는다.
로그기록 공개해라 ~
--> 응 ~ 그건 본질 아니야 ~ 원본이 찐이야 ~~
저쪽것들은 정계 법조계 분야에 상관없이
무슨 ㅅㅂ 양아치 새끼들만 있는건가..?
종이든 전자문서든 다 기록이 남음..
복사를 한 시간 근거 남고 전자문서도
당연히 다 남음..
민주당은 빨리 공수처 고발해야 됨..
이건 명백한 사법비리고 법조비리임..
시간 끌거 없음..
공수처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1주일안에 기소해라...
대선전에 기소하고 유죄때리면  되지 ~
저것들도 하는데 뭐가 문제임 ~?

푸핥핥 2025/05/05 21:31

사건에 대해 자료를 읽지도 않고 오로지 누구 편인가만 따져서 판단할 거면 뭐하러 법 배운 사람이 대법관을 하고 판사를 하냐 다 탄핵시키고 막대기 꽂아놓는 편이 차라리 낫겠네

lucky 2025/05/05 22:02

검토도 없이 판결했다는 자백.. 어차피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으니 자료를 볼 필요가 없었겠지

함께사는세상 2025/05/05 22:31

여테 날림으로 재판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게 본질입니다… 이거말고 더 본질이 뭐냐??
제대로 보고 법리적으로도 맞다면, 억울하지만 적어도 대법자체를 불신하진 않았을 것인데

무한일요일 2025/05/05 22:53

개인적으로는 "기록을 보았나"에 너무 집중하는 거 같아 좀 불안하긴 함.
판단컨대, 전원합의체라는 건 애초에 대법관 전체가 의견을 모두 모아 합의와 조율을 거치고 다양한 토론을 한참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판례를 뒤집을 정도로 심도있고 필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음. 근데 소수 의견에도 밝혔듯이, 아예 합의와 조율 절차가 없었다는 거임.
정치역사 의미론적으로는 헌재가 전국민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차분하고 신중하게 전원일치를 모으려고 문형배 재판관 등이 노력한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판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절차적 위법이라는 것에 방점을 뒀으면 함.
말 그대로 진짜로 다 읽었더라도 이딴게 판결인가라는 지적이 병행되어야 함.

폴리모프 2025/05/06 00:30

검토 안하면 헌법위반인건데 그걸 확인하는건데 무슨 거지같은 기사를 쓰는건지.

sunggp135 2025/05/06 00:35

유무죄를 그럼 뭘로 판단하는데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네 한 사람 인생을 논하는 것들이 변명한다는 게 고작 이거냐?

좀더뭔가 2025/05/06 00:45

기록도 안보고 판결하는 거면 판사가.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