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도 없고...있어도 몇번만 몇시간만 있거나
출력 기록도 없고
구라로 빍혀지면 판결자체가 무효 될수 있나요??
https://cohabe.com/sisa/4554369
6만쪽 읽었다는게 구라로 밝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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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판결이 뒤집혀지진 않음
탄핵 명분이 될수는 있죠
이게 맞는거 같아요.
판결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밝힐것도 없음 애당초 불가능한 일. 고로 대놓고 불법인것이므로 무효임요
근데 그 무효라고 결정을 지어줄 기관이 있나요?
헌재가 하려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재적인원 1/3)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탄핵은 직무정지이므로 이미 이뤄진 판결이 뒤집을순 없죠.
그렇게 할수 있다는 법이나 판례가 없기에 아니겠으나
대법관의 업무자질과 자격을 분명히 따질수 있죠
판사가 사건 내용도 안읽고 판결을해? 신이냐?
안밝히겠죠...가만있으면 저들은 언론들이 아가리 닥쳐주고 계셔서 굳이 안밝혀도 됩니다..
그냥 이재명만 날리면 되서 굳이 나서서 해명이랍시고 안할겁니다..
그리고 기록 있다고 뻥쳐도 됩니다...
대법관들이 A.I.도 아니고 그 많은 분량을 그 짧은 시간에 읽었다는건 말도 안되죠. 탄핵사유!!!
재심하면됩니다 근데 당장 그게문제가아니죠?
탄핵사유죠.
분량이 많다고 재판관 배당전에 미리 열람했을경에는 판결무효입니다.
무효는 안되지만 탄핵이 헌재까지 통과되면 법원은 굉장한 타격을 받게됩니다. 탄핵안 통과하면 헌재가 어찌할지도 궁금하네요. 팔은 안으로 굽을지, 대법원은 내치더라도 사법부 위상을 지킬지..
허위공문서 작성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