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대법관은 의견을 냈다쳐도..
나머지 9명은 그냥 묵인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절차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9명의 대법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암묵적 동의해준거 아닌가요..
대법관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일수가 있나요?
고위 법관들이 저 모양인디 지귀연 같은 놈들이 날뛰는 거 아닌가요..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가 없네요.
https://cohabe.com/sisa/4554009
조희대의 판결문에... 정말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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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한 기회주의자들임을 이번에 명확하게 자백..
법관 자격 없는애들만 앉힌거죠 윤석열이가
5명은 2명의 의견에 재반박까지 함
10명 대법관 모두 쓰레기 새끼들임
밥그릇이 그리 무서운거죠.
계엄 터졌을때도 그 몇십만 군인이랑 경찰도 우리가 잘못했다 나서는놈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귀연 임명되서 법관이 되는거
그냥 권력에 취한 기득권 개새끼들일뿐임.
나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도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걸 잊지 말것.
6명이 원흉. 조희대와 5명의 딸랑이네여
2명은 그나마 좀 사법부 걱정
2명은 아 나몰랑..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문제가 없다고 본거죠..
그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긴.. 다수 의석으로 30번 탄핵하는거나
다를게 뭐냐ㅋㅋ 내 편이 다수로 밀어붙이면 합법 상대진영이 하면 불륜ㅋㅋㅋ
선출직인 국회의 권능이랑..
판사의 권능을 단순 비교 하는게 맞나??
특히 2심 원심을 정치적 의도로 대선전 뒤집는게?
다 서울대 동문. 지랄하는 새끼들 한통속임. 전관예우 못하게 해야됨, 퇴직후 로펌같은곳도 관련직에 못가게 해야되구여
반대의견 보면 거의 불도저처럼 밀어 붙인 것 같아요
1심 내용 그대로 복붙한것도 그렇고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듯
묵인이라니요?
주동자와 동조자 관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