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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내년 2월 10일 시행…층간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내집서 피워도 관리사무소 조사 대상"…층간흡연 갈등 해소될까(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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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oraya 2017/12/11 08:28

    애꿎은 경비만 짤릴일이 많아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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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2/11 08:28

    과연 흡연충들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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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스나이퍼 2017/12/11 08:29

    불쌍한 경비아저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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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유병원 2017/12/11 08:29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동네길에서도 담배못펴
    회사건물에서도 못펴........
    이젠....내집에서까지도 못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갠적으로ㄷㄷㄷㄷ 이런거까지 규제는 손모가지걸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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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2/11 08:31

    공동주택이 나만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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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it 2017/12/11 08:33

    연기가 남에집에 들어가는데 내집이라 누가그래요? 내집에서 연기가 소멸하는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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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핵산수 2017/12/11 08:48

    벽하고 천장을 나눠 쓰는 공동주택을 나와서 단독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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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7/12/11 09:07

    봉다리 뒤집어 쓰고 피세요. 연기만 안올라오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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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ho 2017/12/11 09:14

    문닫고 집안에서피우면 뭐라할사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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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 of Aces 2017/12/11 08:30

    아무 실권도 없는 경비원을 불러내서 기껏 한다는게 권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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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2/11 08:31

    우리나라꼬라지가 그렇죠 뭐 괜히 애꿎은 경비만 지나가던 개새끼마냥 돌맞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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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자민버튼의거꾸로타는보일러 2017/12/11 08:34

    근데 사실 그거 말고 달리 손볼 방법도 없지 않을까요..
    이걸로 경찰 출동하기도 뭣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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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2/11 09:07

    경범죄나 마찬가지니 경찰 불러도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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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욕구 2017/12/11 08:33

    강제력도 없는데 무슨.. 괜한 고생시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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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12/11 08:36

    경비원이 무슨 경찰이라도 되남?
    뭐라고 하면 들을 것 같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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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미르아이 2017/12/11 08:38

    경비원이라니 경찰이 와도 들을사람은 듣고 무시할사람은 무시할텐데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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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다지머 2017/12/11 08:38

    아니면 우짤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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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라! 2017/12/11 08:40

    에구.... 경찰도 못하는걸 경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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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7/12/11 08:46

    담배를 끊자~~~몸에도 안좋은거 ...걍 담배를 마약류로 선포하고 만들지도 수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담배피다 걸리면 천만원 이하 벌금or 1년이하 징역 팔다 걸리면 5천만원 벌금 징역 5년이하 징역
    살게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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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2/11 09:07

    피는건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남한테 피해만 안준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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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7/12/11 09:01

    개같이 집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항의를 해야지 저러다 이웃간 칼부림 난다.
    경비 아저씨들만 박봉에 개고생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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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TMachine 2017/12/11 09:01

    경비원은 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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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밍드로우 2017/12/11 09:03

    내가 가해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흡연자 입장에선 피곤 할듯 필곳이 없겠네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지 채찍질만 하고 죄인 취급하니 좀 그렇네요.
    동시에 아파트 1동당 흡연부스 1개 만드는 법안도 같이 추진되던지... 이건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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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2/11 09:08

    꼭대기층 사는 사람은 안내려올 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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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잡스 2017/12/11 09:09

    전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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