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 범위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 가상의 표현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과 인력이 가상의 아동 단속에 지나치게 소모되는 반면, 실제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 예산은 부족해지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제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실 아동을 보호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동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난 이미 플레다
솔직히 현실대상해야지.
가상 창작물 vs 현실 초딩 콜걸인데
가상쪽이 처벌받는게 말이되냐
크으 유게에서 아청법 뻘글 싸느니
청원 한번 낭낭하게 넣고 온다
난 이미 플레다
빠르다!
너와 나의 차리는 무려 네자릿수다!
고맙워용!!
하고왔음 ㅎㅎ
딸깍완료
크으 유게에서 아청법 뻘글 싸느니
청원 한번 낭낭하게 넣고 온다
솔직히 현실대상해야지.
가상 창작물 vs 현실 초딩 콜걸인데
가상쪽이 처벌받는게 말이되냐
하고옴
동의 수 쭉쭉 오른다
제작과정 자체가 성범죄인 실사 아동포1르노, 스너프 필름과 달리
2차원 창작은 가해자와 피해자도 특정 할 수 없어 범죄요건 성립이 안되고
인과관계가 아닌 검증되지도 않은 상관관계로 범죄연관성을 주장하니
개인적으로 몇손가락 안에 들어갈 악법임
이걸 헌법재판소가 합헌에 손들어줬다는게 어이가 터질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