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아청법 위반? 기준 없이 영장 청구된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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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커뮤니티에서,
이용 규정상 문제 없던 일러스트가
갑작스럽게 아청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아청법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강화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문제 없던 기준을 들고 갑자기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죠.
- 어떤 이미지였는지 모름 (조사중이기 때문에 공개 불가)
- 아청법에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명백하게"라는 문구만 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아청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기준으로 영장이 나왔느냐",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 “뭐야, 아청법 옹호하냐?”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논점만 흐리는 겁니다.
이번 건은 검사랑 판사가, 아청법과 사이트 운영 기준 아래
문제가 없던 게시물을 갑자기 아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영장까지 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비슷한 사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었는데, 유독 이번 한 건만 집어냈다는 건
- 원래 똑같이 잡던건데 우리가 몰랐던지?
- 아청법을 정말 위반한 거라본 건지
- 시범 케이스로 찔러본 건지
- 특정 대상 겨냥해서 압박한 건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섣부른 확대해석이 왜 위험하냐면…
1. 루리웹을 싫어하는 외부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낙인 찍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거 봐, 저긴 원래 문제 있었던 데야”
“서브컬처 = 범죄자 소굴”
이런 식으로 편견 섞인 프레임이 씌워지고, 아예 정상적인 활동까지도 도매금으로 몰아붙이는 구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분들이 글삭 후 떠나고 있습니다.
2. 검찰/판사가 ‘반응 좋네?’ 하면서 실제로 단속을 확대할 명분을 줍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떨고, 커뮤니티에서 “이건 위험한 거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면
→ “사회적 문제 인식이 존재한다”는 명분으로 진짜 칼을 빼들 수도 있음
3. 커뮤니티 내부도 자멸합니다.
괜히 서로 ‘선 긋기’ 하고, 과도하게 자기검열 들어가고, 정작 중요한 걸 지키는 힘은 빠져요.
자칫하면 운영자도 방향성 잃고 커뮤니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알빠 아니지만
그래서 운영자 측도 아직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지금은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확대해석하거나 과민 반응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만약 진짜 별 문제 없는 일러스트로 아청법 처벌까지 가게 되면,
루리웹뿐 아니라 서브컬처를 다루는 모든 커뮤니티가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없는 법 적용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모두에게도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 “그동안 봐준 건 방임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과 비판이 기관 전반에 쏟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
> 이번 일은 아청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 "기존까지 문제없던 게시물을 어떤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서 영장이 발부됐는가"
이걸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려서 커뮤니티 전체가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먼저 자멸하지 맙시다.
*제가 글을 더럽게 못 써서 지피티가 검수 해줌